2002년 7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 제5활주로 예정부지에 민간투자(BOT)방식으로 개발한 스카이72 골프장의 사용권 분쟁이 전쟁을 방불케 한다. 2020년 12월 31일자로 골프장 부지 사용 기간이 만료된 스카이72 골프&리조트(이하 스카이72)가 골프장을 공항공사에 넘겨주지 않고 영업을 계속하자, 공항공사는 “무단점유, 불법 영업”이라며 명도소송과 단수·단전 조치를 단행했다. 이에 민간투자자인 스카이72는 업무방해죄 고소·고발로 맞대응하며 중단 없는 영업 의지를 보이다가 자가 발전기 화재사건까지 발생한 것이다.
우선 스카이72는 공항공사가 골프장 부지 사용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한 데다 그간 투자한 골프장 시설비와 유익비 보상도 거절했기 때문에 점유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항공사는 사업자의 우선협상권과 계약갱신권 요구는 수의계약에 해당돼 공공입찰의 취지·규정에 맞지 않고 실시협약에도 사용 기간이 만료되면 사업자는 골프장을 조건 없이 무상인계하고 물러나도록 명시돼 있다고 반박했다. 공공재산이란 관점에서 보면 납득할 수 없는 분쟁이다. 목적 외 매각이나 불공정한 사익 추구 등을 못 하도록 엄격히 제한하는 공공재산인데 마치 사유재산처럼 취급되고 있어서다.
이런 황당한 다툼이 일어난 배경엔 초대박에 가까운 스카이72 골프장의 수익률이 도사리고 있다. 2005년에 골프장 운영을 시작한 스카이72는 2014년에 2000억원의 투자비를 회수하는 등 지난 15년 동안 무려 1조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다. 다른 민간투자사업(평균 수익률 10% 내외)과 비교해 엄청난 수익률을 거둔 거다. 결국 스카이72 골프장 민간투자사업의 사용수익 기간이 충분했음에도 거리낌 없이 ‘골프장 부지 사용권’ 연장을 요구하는 건 사업자의 공공재산에 대한 몰이해다.
한데 이상한 건 이 분쟁이 연일 언론 지상을 장식하고 있지만 인허가 기관인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인천시가 강 건너 불구경하듯 조용하다는 거다. 무단점유·불법 영업 여부에 대한 조속한 판단과 골프장 체육시설업의 등록 취소 또는 부지 사용권의 재확보 명령 등이 시급한데 해당 기관이 하나같이 책임 회피성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와중에 한 언론이 스카이72 골프장 운영을 둘러싼 정관계 인사 대상의 ‘골프 접대 의혹’ 기사를 다뤘다. 혹여 골프장 부지 사용권 분쟁이 부정부패 사건으로 비화될까 걱정이다.
스카이72 골프장 부지는 향후 인천국제공항 제5활주로로 사용할 공공재산이다. 어떤 사기업도 소유권과 보상을 요구할 수 없는 국민의 재산이기에 정부와 인천시의 조속한 분쟁 조정 노력이 절실하다. 행정의 역할이자 책임이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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