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을 통해 난자·정자 공여나 대리출산 등으로 이뤄지는 비혼 출산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고 발표하자 생명단체·의료계 등의 전문가들은 향후 파장을 우려하며 졸속으로 논의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비혼 출산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고 비혼 출산으로 생식의료 상업화, 여성의 임신 도구화, 동성 커플의 출산 등의 문제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윤리적·의학적·생명윤리적 관점 등에서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향후 5년간 가족정책에 대한 구상을 담은 건강가정기본계획은 지난달 27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기본계획에는 다양한 가족을 인정하도록 법·제도를 가다듬는 내용이 포함됐다. 자녀의 성(姓)을 결정할 때 아버지의 성을 우선으로 따르도록 하는 ‘부성주의 원칙’이 폐기되고 혼인·혈연·입양에 국한됐던 가족 개념을 넓혀 비혼 동거 커플이나 위탁 가족도 가족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방송인 사유리씨처럼 보조생식술을 활용한 비혼 출산 등에 대한 정책 검토도 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비혼 출산으로 정자·난자 매매의 가능성이 커지고 이 과정에서 양질의 유전자 선택을 통해 생명경시 풍토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동성 커플의 대리모 출산, 인간 복제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장을 역임한 박상은 샘병원 미션원장은 “비혼 출산은 사유리씨에게서도 알 수 있듯이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똑똑하다고 입증된 양질의 유전자를 선택할 수 있는 문제를 일으킨다”며 “정자와 난자가 매매되는 것을 통해 결국 인간이 물질화되고 상품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혼 출산을 원하는 남성이나 동성 커플도 대리모 또는 인공 자궁을 통해 아이를 낳겠다고 요구할 수 있다”며 “이처럼 비혼 출산은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기에 정부의 한 부처가 쉽게 결정할 부분이 아니다”고 단언했다. 전문가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충분히 논의해야 하고 국민의 사회적 합의도 이끌어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봉화 행동하는프로라이프 상임대표는 “비혼 출산이 우리 사회에서 많이 발생하면 결국 생명경시 풍토가 생길 것”이라며 “외국에서 이 문제의 부작용이 많이 입증돼 해결 방안을 두고 고민하고 있는데 마치 비혼 출산이 유행이고 방향성인 것처럼 정부가 이 문제를 끌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혼 출산으로 인한 아이의 인권 문제도 제기됐다. 박리현 한국가온학부모복지협회 대표는 “아이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엄마의 마음이라면 태어날 아이가 앞으로 겪을 정체성 혼란과 친생부에 대한 알 권리도 고려해야 하는데 비혼 출산은 유감스럽게도 이 부분에 있어 아이에게 큰 고통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미혼모와 자발적 비혼자의 출산이 다른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비혼 출산은 여성의 권리를 앞세워 좋은 유전자를 고르며 출산을 상품화한 것 같다”며 “그러나 미혼모 출산은 개인의 어쩔 수 없는 어려운 사정이 있지만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아이를 낳아 지켜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동정을 이용해 비혼 출산을 장려하는 것 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최초로 베이비박스를 설치해 11년간 1800여명의 위기 영아를 보호하고 있는 주사랑공동체교회 이종락 목사는 “비혼 출산으로 태어난 아이들은 아버지나 어머니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사춘기가 됐을 때 정체성 혼란으로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김아영 기자 sing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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