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3기 신도시 부동산 거래내역을 전수조사 중인 국민권익위원회가 뒤늦게 의원들의 금융거래 내역을 직접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의원들의 충실한 자료 제공 없이는 제대로 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는 27일 “보다 세밀한 조사를 위해 민주당에 금융거래내역 제공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 1일 조사 착수 계획을 발표하며 대출이나 납세 정보 등 금융거래 내역까지 조사하기 위해 정보제공동의요구서를 요청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동의서만으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뒤늦게 내렸고, 최근에서야 의원들에게 내역을 직접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에 수사기관 인력이 다수 포함돼 있는데도 조사 초기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미흡해 조사가 지연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의원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관건이 된 만큼 신뢰할 만한 조사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도 의구심이 제기된다. 여기에 민주당 의원 출신인 전현희 권익위원장으로 인해 ‘셀프조사’ 비판도 나오는 상황이다. 앞서 민주당은 전수조사 기관으로 감사원을 요구했던 국민의힘과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권익위에 조사를 의뢰했다.
다만 전 위원장은 조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관련 직무 전반에 대한 회피조치를 했기 때문에 조사에 일절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의원 174명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총 817명을 대상으로 조사 중인 권익위는 이달 말 결과를 발표하려 했으나 불가피하게 조사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5일에는 조사단장을 맡고 있던 이건리 전 부위원장이 임기 3년을 마치면서 퇴임해 김태응 상임위원으로 단장이 교체되는 일도 있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5월에는 조사를 마무리한다는 일정”이라며 “늦어지면 (5월) 하순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부동산세 논의 당분간 없다던 여당, 하루 만에 “배제 않겠다”
▶부동산·젠더·코인 혼선… 마음만 앞서는 민주당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