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4·7 보궐선거 참패 이후 당내에서 중구난방으로 쏟아져 나온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논란에 대해 “당분간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종지부를 찍었다. 성난 부동산 민심을 잠재우기 위해 보유세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는 반발 사이에서 후자를 택한 것이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6일 “부동산 세금 관련 논의는 당분간 없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2·4 정책 기조가 조금이라도 흔들려서는 안된다는 것이 지도부의 일관된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종부세 등 부동산 보유세 완화 문제는 당분간 ‘없던 일’로 하겠다는 선언인 셈이다.
그동안 민주당 내에서는 종부세 부과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자는 요구가 수도권 의원을 중심으로 쏟아졌었다. 집값의 급격한 상승에 따라 세부담도 증가하면서 악화된 민심이 선거에서 드러난 만큼 내년 대선을 앞두고 보유세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었다. 특히 6월 1일이 종부세 및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만큼 5월 내 관련법의 시급한 처리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최 수석대변인은 “6월 1일 고지서에는 (조정이) 불가능할 것”이라며 쐐기를 박았다.
27일 출범하는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에서는 무주택자 대출규제 완화 방안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최 수석대변인은 “생애 첫 주택구입자와 신혼부부, 직장인 등 무주택자 대책이 초점이 될 것”이라며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문제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주택임대사업자가 과도한 혜택을 받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들의 세제 혜택을 재조정하는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다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이 오히려 공급을 위축시킨 측면이 있다”며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물량이 주택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또 공시지가 현실화로 재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 6억~9억원 구간의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경 방안도 적극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1주택 실거주자와 이사 등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 에 대한 보호 조치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종부세 기준 완화 여부와 관련해 “열고 검토하겠다”고 밝혀 추이가 주목된다. 홍 직무대행의 언급은 종부세 조정 필요성에 대한 원론적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지만, 민주당이 당분간 종부세 논의는 없을 것이라고 밝힌 직후 나온 발언이어서 당정이 엇박자를 연출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홍 직무대행은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당정 협의에 참석해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보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언급을 자제해왔지만, 지금은 공론화가 됐다”며 이런 취지로 말했다고 더불어민주당 기재위 간사인 고용진 의원이 전했다.
최승욱 박재현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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