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남(20대 남성)’을 향한 더불어민주당의 구애가 더욱 노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남녀평등복무제’에 이어 이번엔 취업과 주택청약에서 군필자를 우대하겠다는 법안도 곧 발의될 예정이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조금이라도 표를 더 끌어모으겠다는 계산이지만, 당내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오는 등 실현 가능성은 아직 불투명하다.
김병기(사진) 민주당 의원은 모든 현역 군필자를 ‘국방유공자’로 지정하고 취업 시 가산점을 1~3% 부여하는 법률안을 금주 내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산점뿐만 아니라 주택청약시 청약점수 5점을 부여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법안 발의를 예고하며 “제대 군인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자고 하면 ‘군대 간 게 벼슬이냐’고 비아냥거리는 분들이 있는데 군대 간 것 벼슬 맞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용진 의원은 지난 18일 ‘여성도 군사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남녀평등복무제를 제안해 논란이 됐다. 현행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하고, 남녀 모두 40~100일 정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게 하자는 것이다.
일각에선 벌써부터 ‘무리한 정책’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 법안은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 군가산점제도와 흡사해 위헌 소지가 있다. 과거 군가산점제도는 현역 군필자에게 3~5%의 가산점을 부여했지만, 결국 평등권 침해 비판 속에 폐지됐다. 김 의원은 “보상이 아닌 예우 개념으로 접근하면 위헌 소지를 피할 수 있다는 법률 검토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의 남녀평등복무제 추진 역시 사회적 합의 없이는 불가능한 사안이라는 게 중론이다. 박 의원은 이를 인정하면서도 “여성계에서도 남녀평등복무가 평등에 가깝다고 주장한다”며 “진지한 논의를 거치면 사회적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내 지원은 불투명하다. 김 의원과 박 의원은 “이제 숙의를 시작해야 하는 단계”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이대남 공략’이라는 해석도 경계하는 눈치다. 김 의원은 “발의안을 젠더문제로 바라보지 말아달라”며 “국가에 헌신한 이들에 대한 보상을 마련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민홍철 의원은 “군필자 지원에는 동의한다”면서도 “단 개별적으로 법안을 발의해 논란을 일으키는 건 우려된다. 사회적 합의를 우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일각에선 ‘젠더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지지율만 바라보는 누더기 정책으로는 신뢰를 되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 조국사태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사태에서 비롯한 불공정 문제를 해결 못 하면 떠난 마음을 돌리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대남의 취업 경쟁자인 ‘이대녀(20대 여성)’들의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 신 교수는 “여성들 반발이 본격화하면 발의 법안들은 금세 수그러들 수밖에 없다”며 “문제의식과 원칙을 갖춘 법안 추진에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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