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메가시티’ 지원 범부처 TF를 출범시킨다. 영남권 광역자치단체들을 중심으로 추진해오던 메가시티 프로젝트가 한층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7일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과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공동단장으로 하는 ‘메가시티 지원 범부처 TF’ 출범 회의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TF에는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차관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자치분권위는 ‘메가시티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 지원반’을, 국가균형발전위는 ‘초광역협력사업 지원반’을 운영하고 정책자문 전문가그룹도 구성한다.
TF 출범 회의에서는 자치단체 메가시티 추진 동향과 정책 추진방향이 보고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TF 운영계획이 논의된다. TF는 실무협의회와 전체회의 등을 거쳐 오는 10월까지 범정부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메가시티 등 새로운 협력체제가 자치분권 2.0 시대 수도권의 지속적인 집중도를 완화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추진한다는 목표 아래 초광역 권역에 획기적인 자치권을 부여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정부는 메가시티를 비롯해 자치단체들간 협의 협약·연합·통합 등 다양한 협력방식 논의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범부처 TF를 구성·운영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자치분권위는 메가시티 등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 가능 지역(광역·기초) 검토,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맞춤형 이관사무 발굴 등 제도개선 및 정책지원방안을 마련한다. 국가균형발전위는 초광역 협력 추진전략 수립, 초광역 협력사업과 지역균형뉴딜 연계 등 초광역 협력사업 지원방안을 만든다.
메가시티란 생활·경제 등 기능적으로 연결돼 있는 인구 1000만 이상의 거대 도시를 말한다. 현재 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을 크게 아우르는 ‘영남권 그랜드 메가시티’(확대광역권)와 부산·울산·경남을 묶는 ‘부울경 메가시티’(광역권) 구상이 논의되고 있다.
메가시티는 시·도 단위를 넘어서는 광역단위로 수도권과 경쟁하기 위해 권역별 거점 대도시-인근 거점도시-주변 중소도시-농산어촌으로 이어지는 권역별 네트워크형 균형 발전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인구가 790만 명, 영남권 메가시티는 1300만명으로 각각 추산된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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