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반발해 부산 지역사회가 잇따라 규탄에 나서고, 지역 환경단체는 법적 대응도 추진한다. 또 자치단체는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강화를 추진하고 일본과 대한해협을 두고 맞닿아 있는 지자체 간의 공동대응도 본격화한다.
부산환경운동연합은 22일 부산 동구 초량동 일본영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상 방출 결정을 규탄하며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 홀딩스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민법 217조에 의해 도쿄전력 오염수 방류 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시민단체에 있다”고 주장했다. 민법 217조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등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조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소송대리는 법무법인 민심에서 맡는다.
동구 정발장군상 앞에서는 부산 북구의회 의원들이 일본 정부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전국 수산물의 30% 이상을 위판하는 부산공동어시장이 부산에 있어서,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면 수산물 소비심리가 급감하고 부산경제도 급속도로 추락할 것”이라며 일본 정부에 해양 방류 결정 철회를 요구했다.
부산시의회 의원들 역시 동구 자갈치시장 친수공간에서 일본 정부를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열었고 기장군 신암어촌계 등 어민단체도 마을 어장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일본영사관 정문 앞에서는 21일부터 농성을 벌여 온 부산청년학생 소속 학생 20여명과 경찰이 충돌하는 사태도 빚어졌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청년들은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규탄하는 철야 농성을 진행한 뒤 영사 등 관계자들의 출근 저지에 나섰다. 이에 경찰이 청년들을 막아서는 과정에서 일부 충돌이 발생했다.
부산시는 부산 연안해역 8곳에 월 1회 이상 방사능을 측정·관리하고, 수산물 방사능 검사와 일본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단속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지자체들의 공동대응도 본격화한다. 부산·울산·경남·전남·제주 등 한일해협 연안 5개 시·도는 부산시청에서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대책 마련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는 해양환경 오염은 물론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해양환경 보호와 수산물 안전관리를 위해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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