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4·7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 잠시 중단했던 공개행보를 20일 재개했다. 이 지사는 이날 12일 만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주제는 ‘실용적 민생개혁’이었다. 또 지난달 24일 이후 약 한 달 만에 공개 토론회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지사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투기용 주택 보유자에게는 불로소득 환수책을 강하게 적용하되 실거주를 위한 주택 보유는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국회토론회’에 참석한 이후 기자들을 만나 “우리는 보통 한 가구가 몇 채의 주택을 갖고 있느냐, 그 가격이 얼마냐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며 “주택정책의 핵심은 실거주냐 투기냐를 구분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보유 주택이 몇 채인지, 가격은 얼마인지와 관계없이 실거주를 위한 주택이라면 ‘생필품’으로 보고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투기용이라면 불로소득을 기대할 수 없을 만큼 강한 규제를 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실거주용 2주택 보유자를 예로 들어 설명했다. 그는 “수도권에 사는 사람이 지방에 경치 좋은 곳에 별장을 만들어서 주말에 이용한다면 그걸 2주택이라고 해서 규제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는 그간 2주택 이상 보유자를 강하게 압박해온 정부 기조와는 다소 결이 다르다. 이번 선거 패인으로 지적되는 ‘부동산 민심’을 추스르기 위한 정책 기조 수정을 제시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더 나아가 과거 정부의 임대주택사업자 정책을 비판하며 차별성을 부각했다. 그는 “비거주용이면서도 오로지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주택사업자에게 취득세 등 특혜를 주는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검토하고 있는 보유세 완화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보유세가 부담이 된다면 이걸 미뤄뒀다가 양도하거나 상속할 때 양도소득세와 합산해 정리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고 제안했다.
일부 당내 강성 권리당원들의 ‘문자폭탄’ 공격 등에 대해서는 “의견 표현의 방식이 폭력적이거나 상례를 벗어난 건 옳지 않다”면서도 “들은 바로는 (문자폭탄을 보내는 전화번호) 1000개를 차단하면 된다는데”라고 했다. 자신을 향한 친문(친문재인) 강성 당원들의 공격에 농담으로 응수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개혁정책 노선에도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 지사는 “거대한 개혁과제는 거대한 저항과 반발, 갈등을 수반할 수밖에 없고 성과를 내기도 쉽지 않다”며 “국민의 일상적 삶을 개선하는 작은 실천적 민생개혁이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계의 한 의원은 “실용적 개혁론은 이 지사의 일관된 정책 지향점”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이날 윤호중 원내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도 민생개혁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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