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강화 위해 반드시 필요
부산선 폐업한 침례병원이 최적”
부산선 폐업한 침례병원이 최적”
“코로나19 등 감염병 시대에 보험자병원 확충은 필수 불가결합니다. 4년 전 파산해 정상화를 추진 중인 부산침례병원이 제2 보험자병원으로 최적의 여건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 시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선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같은 제2, 제3의 보험자병원 설립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부산 금정구에 있는 침례병원의 보험자병원 전환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단순히 본인의 지역구라서가 아니라 부산 시민의 필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나아가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공공의료 강화 차원에서도 반드시 성사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백 의원은 “보험자병원은 병원으로서 기본적인 역할뿐 아니라 민간 의료기관이 기피하는 진료, 감염병 진료 등 현행 민간의료 중심의 보건의료체계를 개선하고 건강보험의 정상화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이 직영하는 유일한 보험자병원인 일산병원을 예로 들었다. 과잉·과소 진료가 아닌 환자들에게 적합한 표준 진료 제공, 적정 수가(진료 서비스 제공 대가) 산출, 다른 병원 진료비의 75% 수준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 최소화, 각종 정부 정책의 ‘테스트 베드(Test Bed·시범사업)’, 감염병·재난 상황에서의 선도적 대응 등을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중추 역할로 꼽았다.
66년간 지역 거점병원 역할을 해 온 부산 침례병원은 경영 악화로 2017년 1월 휴업에 들어갔고 같은 해 7월 최종 파산했다. 그로 인해 의료 불편과 생명권 위협을 받아 온 지역주민들은 침례병원의 정상화 열망이 강하다. 현재 공공병원화 추진 민관공동태스크포스(TF)가 구성돼 국회, 보건복지부, 건보공단, 부산시 등과 수차례 만남을 갖고 보험자병원 등 공공의료기관 전환을 논의 중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지방의료원 확충 중심의 공공의료 강화방안을 발표했으나 보험자병원 추가 설립에는 미온적이다. 다만 보험자병원 확충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자 보험자병원 설립의 타당성 연구 용역을 시행해 다음 달 발표를 앞두고 있다. 건보공단도 자체 연구 용역을 통해 보험자병원의 안정적 역할 수행을 위해선 최소 2~3개의 추가 설립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백 의원은 “지난해 부산시 연구에서 동부산권의 취약한 공공병원 확충 방안으로 신축 보다는 기존 병원의 매입·인수가 신속한 인프라 확충 및 재정 절감 측면에서 효과적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침례병원의 보험자병원화(400병상 규모)에 따른 비용 대비 편익은 이동시간 절감, 응급환자 사망률 개선, 감염병 대응 등에서 최고 3349억원으로 추산됐고 설립 비용(가정 2600억원)을 훨씬 상회했다. 약 2400명의 고용창출, 안정적인 인력수급, 지역의료 수요 측면에서도 전환의 당위성이 있다는 것이다.
걸림돌은 예비타당성 조사다. 백 의원은 “일반적으로 사회간접자본(SOC)사업에 적용되는 예비타당성 평가 항목을 공공병원이나 학교, 보육시설 같은 사회정책 사업에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다. 예비타당성에서 공공병원은 그 효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게 계산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면서 “이를 해결하려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거나 사회 분야 사업에 맞게 비용 대비 효과 계산 항목을 바꾸는 등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태원 의학전문기자 tw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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