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업 CEO와 함께한 靑 회의… 보여주기에 그쳐선 안 돼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어 반도체와 전기차, 조선, 해운 등 전략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관계 장관들뿐 아니라 이정배 삼성전자 사장(메모리사업부장), 이석희 SK하이닉스 사장, 공영운 현대차 사장, 가삼현 한국조선해양 대표이사 등 관련 기업 CEO들이 대거 참석했다. 중요한 현안을 놓고 정부가 기업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려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보여주기식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말고 생산적인 논의를 통해 제대로 된 전략과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2일 백악관에서 열린 글로벌 기업들과의 화상회의에 등장해 ‘반도체 공급망 재편’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자 우리 정부는 세계 반도체 패권 경쟁에 너무 한가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자리가 빨리 마련된 것은 다행스럽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반도체 산업은 우리 경제의 현재와 미래가 걸린 핵심 국가전략 산업으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우리가 계속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한 다각도의 지원 방안을 수립할 것을 약속했다. 지금 세계가 맞고 있는 반도체 슈퍼 사이클을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겠다는 대통령의 인식은 적절하다. 정부는 강력한 지원책을 신속히 마련해 기업 활동을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전기차 관련 글로벌 배터리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 조선과 해운업의 확실한 도약을 위한 지원도 약속했다. 관계 부처에는 업계와의 소통 강화, 업종별 맞춤형 대책 마련, 과도한 규제 완화, 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개선을 주문했다. 립서비스로 그쳐선 안 되는, 각 부처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이날 CEO들이 건의한 사항도 향후 정책에 최대한 반영돼야 할 것이다. 정부가 조만간 내놓을 K-반도체 벨트 전략(공급망 대책)뿐 아니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도 산업계의 요구가 잘 소화돼야만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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