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재보선 참패 이후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청년층과 무주택자를 겨냥한 정책을 강조하며 돌아선 마음잡기에 나섰다. 2030세대와 무주택자는 이번 선거에서 정권 심판 여론을 가장 강하게 드러낸 것으로 꼽히는 집단이다. 당청이 본격적인 민심 다잡기에 돌입하며 국정 분위기 쇄신을 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청년’만 18번을 말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공감하고 함께 나눌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달라.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고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있는 청년들이 코로나19 충격에 가장 많이 노출돼 있다. 청년 문제는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 할 중차대한 과제가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의 어려움을 해소해주지 못하면 세대 전체가 불안한 삶에 처할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청년 체감 정책으로 일자리 창출을 첫 번째로 꼽았다. 또 인공지능 분야를 포함한 직업 훈련 강화도 주문했다.
청년층 부동산 문제 해결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자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보다 많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청년들을 위해 정책적으로 배려할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내부에서도 2030세대가 느끼는 어려움에 공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며 “청년비서관실을 중심으로 부족했던 청년대책을 보완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에선 무주택자를 위한 대출규제 제안이 나왔다. 민주당 당권 주자인 송영길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최초로 자기 집을 가지려는 무주택자에게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90%까지 확 풀겠다”고 말했다. 일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집값의 90%까지 대출이 가능토록 규제를 완화해 내 집 마련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얘기다. 부동산 정책 기조를 수정하지 않고선 내년 대선에서도 패할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송 의원의 제안은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상승 억제 수단으로 대출규제를 활용해왔던 정부의 기조와는 상반된다. 정부는 2019년 12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대해 40%로 제한돼 있던 LTV 기준을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를 적용하는 대출규제책을 내놨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강력한 대출규제가 되레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꿈을 앗아간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편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사태와 관련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게 “공직자 청렴교육을 강화해 달라. 권익위가 청렴교육 관장 기관으로서 역할을 더 해달라”고 지시했다.
박세환 정현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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