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이미 핵무기 100여개를 확보했으며, 2027년엔 그 수가 최대 242개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한·미 양국은 대북 경고용으로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방안 등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아산정책연구원과 미국 랜드연구소는 13일 ‘북핵 위협,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이 2017년 30~60개의 핵무기를 보유한 이후 해마다 12개 혹은 18개씩 그 수를 늘렸을 것으로 추산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북한은 지난해까지 67~116개의 핵무기를 보유했을 것이며, 2027년 151~242개를 갖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북한이 2027년까지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수십 기와 핵무기를 탑재해 한반도 전역을 때릴 수 있는 미사일 수백 발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과 지난 1월 각각 진행한 열병식에서 세계 최대 ICBM 등 신형 미사일을 전격 공개하며 한·미 군 당국을 긴장시켰다. 대북 전문가들 사이에선 북한이 조만간 SLBM을 쏘며 미국 신행정부를 압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보고서는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하며 북한의 핵 능력이 지금보다 증강할 경우 핵 선제공격을 비롯해 여러 방식으로 한·미 양국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유사시 한국의 지휘통제시설과 비행장, 항구에 25개가량의 핵무기를 떨어뜨릴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한·미 양국이 북한의 핵무기 공격을 최대한 억제하되 이에 실패할 경우 핵 공격을 격퇴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핵무기 공격을 억제하는 방안과 관련해 ‘북한을 겨냥한 미국의 핵무기 지정’ ‘한반도 또는 인근 지역에 중거리 핵미사일 배치’ ‘미국의 전술핵무기 한국 재배치’ 등을 제시했다. 한때 국내에 1000여기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진 미군의 전술핵은 1991년 노태우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계기로 완전히 철수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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