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부동산 정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정책 공조에 나섰다. 오 시장이 4·7 보궐선거에서 제시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와 부동산세금 부담 경감, 공동주택 공시가격 자체 조사 등이 핵심이다.
오 시장은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과 이종배 정책위 의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나 부동산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오 시장은 “주택 관련 부담 증가를 비롯해 풀어야 할 난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서울시 혼자만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게 많다”며 친정인 국민의힘의 전폭적 지원을 부탁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한강변 35층 높이 규제 완화’ ‘용적률 제한 완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재산세 완화’ 및 ‘공시가격 산정 자체조사’ 등을 제안했다.
오 시장이 제안한 공시가격 자체조사에 원희룡 제주지사와 조은희 서초구청장도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공시가격 문제를 둘러싼 중앙정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도 예상된다.
오 시장은 특히 공시가격 산정 문제와 관련해 “공시가격이 너무 급격히 상승해서 그와 연동된 건강보험료 등 60가지가 넘는 재산상 부담이 생겼다”면서 “이번 기회에 근본적 해법을 마련하고자 발상의 전환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서울시 차원에서 어느 정도 가격이 상승했는지 자체 조사를 통해 기준점을 설정하려 한다”며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실거래가나 공시가격 산정 관련 업무를 일원화해서 시민의 혼선이 없도록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양쪽은 ‘성난 부동산 민심’ 이슈를 첫 정책 논의 테이블에 올리면서 향후에도 부동산 문제를 전면에 세워 선거 승리의 기세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주 권한대행은 “오 시장과 국민의힘은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으며, 오늘이 그 첫 번째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결정할 일, 국토교통부 협력이 필요한 일, 국회 차원에서 법안 개정이 필요한 일 등을 더불어민주당과 잘 협의해 오 시장이 계획하는 주거대책이 원만히 시행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오 시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각종 규제 완화 정책이 집값을 올릴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그렇게 안 되게 할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는 “무슨 정책이든 부작용과 역기능이 있게 마련인데, 그것을 최소화하는 게 노하우”라면서 “그런 관점에서 신중하지만 신속하게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호일 강보현 기자 blue51@kmib.co.kr
▶오세훈 “공시가 재조사 동결 협의”에… 국토부는 시큰둥
▶오세훈의 서울시 “재건축 3년간 묶어놨던 것은 비민주적”
▶‘집값 안정’은 어쨌든 실패… ‘세금 깎아줄게’ 카드 낼까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