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이 서울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재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동결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인데 정작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반응은 시큰둥하다. 지난해 대폭 하락한 공시가격 이의신청 수용률 추이를 볼 때 올해 역시 국토부가 조정하는 시늉만 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11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오 시장의 공시지가 동결 추진 발언에 “기존 입장과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올해 급등한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대해 “아파트 가격은 다양한 가격형성 요인을 고려해 산정하기 때문에 같은 단지와 같은 층, 동일한 면적이라 하더라도 다를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10일 “지나치게 세금 부담을 늘리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며 “제대로 된 재조사를 바탕으로 근거를 갖고 건의하면 중앙정부도 끝까지 거절할 수는 없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15일 국토부가 발표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9.08%, 서울은 19.91%다. 올해 공시가격 이의신청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2007년(22.7%) 이후 1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고,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인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1년 전보다 21만5259가구(69.6%) 늘어난 52만4620가구나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울과 제주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의 반발에도 공시가격 조정은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다. 실제 국토부의 공시가격 이의신청 수용률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2018년 28.1%였던 수용률은 2019년 21.5%로 떨어졌다. 지난해에는 4만건 가까이 이의신청이 접수됐지만 받아들여진 건 915건(2.4%)에 불과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정부가 시세 대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로 높이겠다는 기존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올해 이의신청 건수가 증가해도 수용률이 높아질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고 말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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