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앞으로 1~2주 안에 ‘더블링(환자 배 증가)’ 현상이 나타나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1000명을 훌쩍 넘길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강화하고, 경기와 인천, 부산 지역 유흥업소의 문을 당분간 닫는 등의 조치를 발표했다. 10년 만에 서울시장에 복귀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 방역 지침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밝혀 향후 정부와의 갈등을 예고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브리핑을 통해 “지금 우리 사회는 코로나19 4차 유행에 진입하는 초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71명 증가해 누적 10만8269명이었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12일 0시부터 다음 달 2일까지 3주간 유지하기로 했다. 보통 2주 간격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해왔으나 이번엔 단기간에 유행이 잡힐 것 같지 않아 3주로 기간을 늘렸다. 비수도권 중 부산은 지금의 2단계를 3주간 유지한다. 대전, 전남 순천, 전북 전주·완주, 경남 진주·거제 등도 2단계를 2~9일 더 지속하기로 했다.
최근 집단감염이 다수 일어난 유흥시설은 2단계 지역에서 집합금지 된다. 경기도·인천, 부산시에서 유흥시설 6종은 문을 닫는다. 서울도 유흥시설 집합금지 지역에 포함될 예정이었으나, 오 시장의 입장을 확인한 이후 집합금지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대전, 전북 전주·완주, 전남 순천은 오후 10시까지 운영을 제한하기로 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종합대책회의를 열어 “자영업자들의 고통과 희생을 담보로 한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식은 한계가 있다. 지금과 같은 일률적인 틀어막기식 거리두기는 계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업종별, 업태별로 세분화된 맞춤형 매뉴얼을 만들어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정립하는 방안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일괄적인 '오후 10시 이후 영업 금지' 등의 방식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서 재검토해보라고 했다. 오 시장은 또 “백신 공급 속도가 국제 기준으로 볼 때 매우 뒤떨어져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오 시장은 정부에 ‘반기’를 들었다는 해석이 나오자 한 걸음 물러섰다. 오 시장은 “일단 중앙정부 취지와 원칙에 따를 생각이다. 서울시가 중앙정부와 완전히 다른 지침을 갖고 시행하겠다는 게 아니라 일단 시범사업 형태로 더 경제적 타격, 매출 타격을 줄이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효율을 높일 수 있는지 실험을 해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감염병예방법 체계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대등하거나 유기적 권한을 갖고 있다”며 “잘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최예슬 김재중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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