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신도시 및 지역개발 부동산투기 의혹 관련 수사를 받아 온 공무원·공공기관 직원들이 잇달아 8일 구속됐다. 모두 내부정보를 활용해 부동산 투기에 나선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수사범위를 확대해 온 특수본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납품비리 의혹 관련한 강제수사에도 착수했다.
대구지법은 2017년 한국농어촌공사 영천지사 재직 시 경북 영천시 임고면 하천 인근 땅 5000여㎡를 구입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씨를 이날 구속했다. 전주지법 역시 2015년 3월 내부 정보를 활용, 아내 명의로 전북 완주 삼봉지구 인근 땅에 투기했다는 의혹을 받는 LH 전북지역본부 직원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수원지법에서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기도 공무원 C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됐다. C씨는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C씨는 경기도 투자진흥과 기업투자유치담당 팀장으로 재직하던 2018년 8월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개발정보를 미리 알게 된 뒤 아내가 대표인 법인 명의로 원삼면 독성리 4필지 1500여㎡를 5억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는다. 해당 필지는 개발도면이 공개된 이후 5배가량 값이 치솟은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다른 토지 4필지를 장모 명의로 차명투기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앞서 경기도는 C씨가 공무상 얻은 비밀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판단, 지난달 23일 C씨를 특수본에 고발했었다. 경찰은 C씨가 사들인 8필지 토지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5일 이를 인용했다.
한편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건설자재 납품비리 의혹과 관련해 LH 진주 본사와 경기 화성·용인·남양주에 있는 피의자 3명의 주거지, 납품업체 등 6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경찰은 LH가 입건된 전직 간부 1명이 소개한 납품업체 2곳에 특혜를 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강보현 기자 bob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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