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취임으로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정책 대전환이 예고되고 있다. 지난 9년간 추진됐던 주요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 ‘박원순 흔적 지우기’에 나설 전망이다.
우선 ‘도시재생’ 중심에서 ‘개발’ 중심으로 도시계획의 축이 이동하고, 주택공급 억제에서 활성화로 방향을 틀어 부동산 정책의 새판을 짤 가능성이 높다. 오 시장은 후보시절 “취임하면 일주일 안에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오 시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공약 목록 중 제1호 공약으로 ‘스피드 주택 공급’을 내세웠다. 이행 방법으로는 1년 내 서울시 도시계획 규제 혁파와 재개발·재건축 정상화, 도심형 타운하우스 모아주택 도입, 장기전세주택 시즌2를 제시했다. 오 시장은 도시계획국과 주택국을 통합해 시장 직속의 조직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했다. 도시계획국이 주로 규제를 관장하고 주택국이 사업을 진행하는 부서라는 점에서 속도감 있게 규제를 풀어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는 또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고, 한강변 아파트 35층 제한 등 서울시에만 존재하는 방침 성격의 규제 폐지도 약속했다. 아울러 비강남권의 상업지역 확대, 준공업지역 축소 및 규제완화도 공언했다. 재개발·재건축 기준 완화로 구역 재지정을 촉진하고 정비지수제 폐지를 통해 노후 주거지의 신규 구역 지정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새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이 중단되거나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오 시장은 자신이 2009년 조성한 광화문광장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밝힌 바 있다. 광화문광장 동측 도로를 양방향 통행으로 변경하는 1단계 공사는 완료했고, 현재 서측 도로를 보행공간으로 만드는 공사가 진행 중이다.
교통 소외지역의 경전철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면목선, 난곡선, 목동선, 우이신설연장선 등 4개 노선을 5년 내 착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 노선 예비타당성 검토, 기본계획, 기본·실시설계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강르네상스 사업도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 오 시장은 2006~2011년 시장 재직 당시 한강을 중심으로 서울 도시공간 구조를 개편하는 한강르네상스 정책을 추진했다.
청년 정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청년들을 위해 취업교육, 취업과 창업, 자산 형성, 내집 마련으로 이어지는 실질적이고 전방위적인 터널탈출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서울시 조직개편도 예상된다. 박 전 시장이 만든 도시재생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 혁신기획관은 폐지되거나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오 시장이 주요 정책을 변경하고 조직을 개편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회의 협조가 필요하다. 오 시장은 8일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시의회의 전폭적인 지지가 없으면 어렵다. 솔직히 말하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협조를 요청했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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