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방안을 담은 ‘8·4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해오던 공공재건축의 첫 그림을 내놨다. 서울시내 후보 사업지 5곳을 지정해 2232가구를 공급한다. 용적률을 높여 공급 가구 수를 늘리고 조합원의 비용 부담도 덜게 된다고 하지만 지난해 밝힌 5만 가구 목표를 고려하면 공급 물량이 지나치게 부족하다는 지적이 따라붙는다. 이마저도 후보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쉽지 않다. 서울시장 선거 결과를 포함해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 5곳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1월 공공재건축 사전 컨설팅 공모에 회신한 7곳 중 사업성을 고려해 최종 5곳을 선정했다. 영등포 신길13과 중랑 망우1, 관악 미성건영아파트, 용산 강변강서, 광진 중곡아파트가 후보지로 꼽혔다. 용적률을 최대 499%까지 상향해 공급 가구 수를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계획대로라면 영등포 신길13이나 용산 강변강서 등 ‘알짜배기’ 지역에 35층 높이의 재건축 아파트가 들어서게 된다.
조합원 분담금도 줄어든다. 국토부는 민간 재건축 계획과 비교해 평균 52% 감소한다고 추산했다. 국토부는 다음 달까지 구체적인 정비 계획을 세울 계획이다. 10월까지는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공공 시행사 지정에 필요한 동의율을 확보한다는 일정표를 만들어놨다.
취지는 좋지만 당초 밝혔던 원대한 포부에 비해서는 물량이 지나치게 적은 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가 8·4 대책을 통해 공공재건축 도입을 발표하면서 5만 가구를 주택공급 목표로 내세웠다. 이번에 대상지로 선정된 5곳은 현 시점 기준으로 1503가구가 들어서 있다. 용적률을 높여 공급하는 전체 가구 수(2232가구)를 고려하면 신규 공급 물량은 729가구에 불과하다. 시작 단계일 뿐이지만 정부가 단시간 내 대규모 물량 공급을 공언한 것 치고는 속도가 느리다는 지적을 피하기가 힘들다. 이에 대해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2월 공급 대책 발표 이후 공공직접정비사업 후보지로 101곳이 접수됐다. 추산했을 때 4만5000가구 물량”이라고 반박했다.
주민 동의 절차도 문제다. 해당 지구 재개발이 지연된 이유가 이해관계 때문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10월까지 적정 규모의 주민 동의 절차를 받아낼 수 있을 지 미지수다. 신임 서울시장이 취임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다만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향후 공급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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