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준 공무원·군인에게 향후 연금으로 지급해야 할 돈(연금충당부채)이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었다. 특히 전년도보다 100조원 이상 늘어나며 연금충당부채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현 정부의 공무원 늘리기 정책을 고려하면 이 같은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어서 연금 개혁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높다.
기획재정부는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을 통해 지난해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가 1044조7000억원으로 전년(944조2000억원) 대비 100조5000억원 증가했다고 6일 밝혔다. 공무원연금에서 71조4000억원이, 군인연금에서 29조1000억원이 각각 증가했다. 2016년 752조6000억원이었던 연금충당부채는 불과 4년 만에 350조원가량 늘었다. 연금충당부채는 해당 시점에 공무원과 군인들이 미래 받을 연금액 규모를 산출한 수치다. 미래 지급액을 가정한 것으로 실제 나랏빚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도 국가회계에 ‘부채’로 잡히는 것은 혹시 나타날 위험 때문이다. 만약 가입자들의 기여금이 부족하면 고용주인 국가가 책임을 지고 재정을 넣어야 한다.
지난해 연금충당부채가 많이 늘어난 것은 저금리 영향이 컸다. 미래에 줄 연금액을 현시점으로 환산하다 보면 ‘할인율’을 적용하는데, 저금리를 반영해 지난해 2.99%에서 2.66%로 조정했다. 이에 자연스럽게 늘어난 연금충당부채 규모만 70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액(100조5000억원)의 70.5%에 달한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공무원 급증세가 하나의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현 정부는 5년간 공무원 17만4000명 창출을 약속했고 매년 약 3만명씩 증원하고 있다. 2018~2020년 3년 동안 증가한 공무원은 9만8000명으로 이는 이명박정부(1만134명)의 10배 가까이 되며 박근혜정부(3만9918명) 때보다도 2.5배 늘어난 규모다.
공무원 수와 수혜자가 급속도로 늘면 연금충당부채는 갈수록 증가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공무원과 군인들이 낸 기여금으로 빚을 충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문제는 이들 연금이 지금도 적자여서 재정 부담이 그만큼 커진다는 것이다. 2016년 2조3000억원이었던 공무원연금 국가보전금은 지난해 2조5000억원으로 늘었고 군인연금에 대한 재정 투입도 계속 늘어나는 중이다.
전문가들은 “현 정부의 공무원 증원 정책이 재정에 타격을 줄 수 있어 연금 개혁 필요성이 재차 부상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세종=전슬기 신재희 기자 sgj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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