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해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917명으로 최근 10여년 간 발생한 사회재난 사망 및 실종자 수를 합친 규모에 육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가 전대미문의 사회재난급 사태임이 입증된 것이다.
통계청은 ‘한국의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보고서 2021’를 통해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는 917명(올해 1월 1일 0시 기준)이라고 1일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이는 2009~2019년 사회재난에 의한 사망 및 실종자 수 1047명에 불과 130명 적다.
SDGs 보고서 기준을 불과 3개월 넘긴 3월 30일 현재 코로나 사망자는 1735명으로 급증했다. 사회재난은 화재, 환경 오염, 폭발 사고, 교통·통신·에너지·의료 같은 기반 시설 마비, 전염병 등을 말한다. 1년 3개월만에 최근 10년 사이 국내에서 발생한 각종 사고에 따른 전체 사망·실종자 수를 훌쩍 넘은 셈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지난달 기준 10만3639명으로 미국(약 2953만7163명), 영국(약 430만1929명), 일본(약 45만7754명) 등에 비해 매우 적다. 이는 2019년 기준 국제보건규정(IHR) 보건위기대응역량 달성률(97%)이 캐나다(99%), 룩셈부르크(97%)와 함께 최상위권에 위치할 정도로 방역 대응 능력이 우수한 덕분이다. 그럼에도 국내로 국한할 경우 코로나19는 역대급 사회재난 충격을 우리 사회에 가져온 것이다.
또 우리나라의 복지 지출, 산업 재해 규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비해 턱없이 못 미치는 후진국형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는 1990년 2.6%에서 2019년 12.2%로 9.6% 포인트 증가했으나 OECD 평균(20%)보다는 여전히 크게 낮았다. 다른 나라에 비해 산업 재해 피해도 컸다. 2018년 기준 근로자 10만명당 사고 사망자 수는 5.09명이었다. 가장 최신 국제 통계 기준으로 터키(7.52명), 멕시코(7.46명), 미국(5.24명) 다음으로 많았다.
국내 저소득층의 식문화도 열악하다. 소득 수준이 낮은 가구의 식품 안전성 미확보 비율은 2019년 기준 13%로 전체 가구 평균(3.5%)에 비해 약 3.7배나 높았다. 식품 안정성 미확보는 가족이 원하는 만큼 충분하고 다양한 음식을 먹지 못했다는 것을 뜻한다. 저소득 가구 10가구 중 1곳 이상은 제대로 음식을 섭취하지 못한 것이다.
세종=전슬기 기자 sgj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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