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민간에서 수행하던 학대조사 업무를 군·구로 이관, ‘아동학대조사 공공화’를 시행한다.
인천시는 4월 1일부터 10개 군·구에 배치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44명이 기존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담당해왔던 아동학대 현장조사 업무를 직접 수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아동학대 조사는 민간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시행했다. 가해자 조사거부, 상담원 신변위협 등의 한계점이 빈번이 드러나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아동학대조사 공공화는 정부에서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과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방안’에 따른 것이다. 공무원이 경찰과 함께 아동학대사건 조사업무를 담당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재 학대 위험 소멸 시까지 심층적·전문적 사례 관리를 맡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2022년까지 아동학대조사 공공화를 전국 지자체에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오는 10월부터 모든 시·군·구가 아동학대조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시행 시기를 조정했다.
인천시 10개 군·구는 보건복지부 계획을 6개월 앞당겨 4월부터 아동학대조사 업무를 조기 개시하는 것이어서 아동학대근절에 대한 인천시와 10개 군·구의 책임 의식과 대응 의지가 주목된다.
인천시는 군·구 아동학대조사 공공화 안착을 위해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직무 전문성 배양을 위한 40시간의 이론 및 실무실습 교육과정을 운영했다. 또 지난 23일에는 군·구 실·과장 회의를 개최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인력 배치 및 추가 수요, 경찰 동행출동 및 정보공유 협력, 아동보호전문기관 현장조사 지원,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권한 관리 등 사전 준비사항을 점검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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