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 규모가 1500명대로 불어나면서 수사 범위도 기존 3기 신도시 및 지역개발 투기 외에 기획부동산 영역으로까지 확대됐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혐의로 경기도 포천시 공무원을 구속한 특수본은 이번 주부터 수사진척 속도가 빠른 대상자에 대한 신병처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수본이 수사 중인 국회의원과 가족은 모두 10명으로 늘었다.
특수본부장을 맡은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30일 브리핑에서 “수사 인력을 현재의 두 배 수준인 1560명으로 확대하고, 기획부동산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각 시·도경찰청 강력범죄·사이버수사대 인력과 1급지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등이 특수본에 새로 합류하게 된다.
기획부동산 수사는 각 경찰서 단위에서 맡아 진행한다. 최승렬 국수본 수사국장은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사기행위나 공직자 등으로부터 개발정보를 취득한 행위 등 여러 형태의 기획부동산을 수사하게 될 것”이라며 “매년 해왔던 수사인 만큼 단속이 많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포천시 공무원에 이은 추가 신병처리도 임박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경기남부경찰청을 중심으로 금명간 신병처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남부청은 현재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개발 예정지 인접 토지를 매입해 투기의혹을 받고 있는 경기도 퇴직 공무원 A씨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A씨는 경기도 투자진흥과 기업투자유치 담당으로 재직하던 2018년 10월 아내가 대표인 법인 명의로 반도체클러스터 예정지 인근 토지 1500여㎡를 5억여원에 매입해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관계자는 “(최초 고발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수사는 여러 건이 한꺼번에 진행 중”이라며 신병처리가 무더기로 잇따를 수 있음을 시사했다.
특수본은 고발·진정이 접수된 국회의원과 가족에 대한 수사도 병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부동산 투기의혹으로 본인이 고발·진정된 국회의원은 5명, 가족 명의 투기의혹이 제기된 경우가 2건, 투기 외 다른 죄명으로 고발된 건이 2건이다. 다만 고발·진정 접수 시점이 비교적 최근이라 소환조사 등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국회의원을 포함해 특수본이 내·수사 중인 대상자는 이날 오전 기준으로 576명으로 늘었다.
한편 사법시험준비모임은 이날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김 전 실장은 전세금 인상 폭을 5%로 제한하는 내용의 임대차법 시행 이틀 전에 본인 소유의 서울 청담동 아파트 전셋값을 14% 올린 사실이 공개되며 전날 물러났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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