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미얀마와 체결한 교역 협정 이행을 중단했다. 미얀마의 무역과 투자에 대한 미국의 협력 조치들을 전면 중지한 것이다. 이는 미얀마 관련 국제사회의 대응 중 가장 강도 높은 조치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9일(현지시간) 미얀마 군부의 평화 시위에 대한 강경 진압을 규탄하면서 미얀마와의 교역 협정 이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이날 성명을 통해 “2013년 미얀마와 체결한 무역투자협정(TIFA)에 따른 모든 교역 관련 약속을 즉각 중단한다”며 “이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가 복귀할 때까지 유효하다”고 밝혔다. 미국과 미얀마는 2013년 무역 및 투자 분야 협력을 위한 플랫폼을 만드는 협정에 서명했다. 미얀마의 경제 개혁과 국제 무역 시스템으로의 통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양국이 협력한다는 내용이다.
USTR은 또 일부 개발도상국에 특별 무역 접근권을 제공하는 일반특혜관세제도(GSP) 프로그램을 재승인하는 것에 대해서도 “미얀마의 상황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GSP 프로그램은 미국이 개도국의 특정 상품을 미국으로 수출할 때 무관세 등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조치다. 미얀마는 지난 1988년 민주화시위 폭력 진압 이후 GSP 혜택이 중단됐으나 2016년 회복됐다.
군부의 유혈 진압에 의한 희생자는 계속해서 늘고 있다. 미얀마 인권단체인 정치범지원연합(AAPP)은 지난달 1일 군부가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후 이날까지 500명이 넘는 시민들이 군경의 총격에 희생된 것으로 집계했다.
특히 잔혹한 시위 진압 과정에서 30여명의 어린이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국제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주말에만 14명의 어린이가 숨졌다고 미얀마 나우 등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군부에 의한 시민들의 희생이 이어지고 소수민족 무장 조직에 대한 미얀마군의 공습과 대규모 난민 사태가 맞물리면서 미얀마에선 내전 발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쿠데타 규탄 시위를 주도하는 민족 총파업위원회(GCSN)는 전날 소수민족 무장 단체들에 “군부의 억압에 항거하는 이들을 도와 달라는 공개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미얀마 민주진영의 임시정부격인 ‘연방의회 대표위원회(CRPH)’가 임명한 사사 유엔 특사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시민들이 너무 절박해져 소수민족 무장 반군과 함께 군부에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다고 결정하게 되면 전면적인 내전이 발발할 수도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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