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9일 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다.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악화된 부동산 민심을 회복하기 위해 실수요자 대상 대출규제 완화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수많은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현실은 거꾸로 갔다. 집값과 월세가 엄청나게 올랐다”며 “집값을 잡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시장 안정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장기 무주택자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제공되는 각종 혜택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대 혜택을 현재보다 높일 예정이고 소득 기준이나 주택 실거래가 기준 등도 현실화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6억원 이하 아파트를 사는 무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10% 포인트 우대 혜택’을 더 높인다는 방침이다. 홍 의장은 “대출규제 조치가 내 집 마련의 희망을 꺾고 서민·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 형성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를 듣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민주당은 부동산 가격 급등에 대해 사과의 뜻을 내비쳤지만, 정책 실패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적은 없었다. 1인 가구 증가와 시중 유동성 확대 등을 부동산 급등 원인으로 돌렸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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