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앞으로 매주 주택 공급 대책의 추진 현황과 성과 등을 브리핑하기로 했다. 지난해 전국 주요 대도시의 집값과 전셋값이 모두 폭등하면서 부동산 민심이 극도로 악화한 데 따른 자구책 성격이다. 지속적으로 주택 공급 신호를 줘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려는 위한 포석이지만, 일각에서는 실효성 없는 ‘보여주기식 이벤트’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첫 브리핑을 시작으로 앞으로 7월까지 매주 수요일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브리핑은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제외하면 정책 분야에서는 처음 운영되는 정례 브리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가 그동안 발표한 주택 공급대책이 어떻게 추진되는지 국민께 정확히 알리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주택 공급은 부족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집값 급등의 배경이 다주택자 등을 비롯한 투기 수요에 있다고 보고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대출규제 등의 정책만 펴왔다. 그러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공급 확대로 정책 기조를 전환,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 등을 골자로 하는 8·4대책과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이 핵심인 2·4대책(올해) 등을 잇달아 발표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업 대상지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달 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가 터지면서 공공 중심 주택 공급이 동력을 잃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자 매주 공급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려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로 한 것이다. 31일 첫 브리핑에서는 2·4대책 추진 현황과 1차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후보지를 공개한다. 다음 달에도 정례 브리핑을 통해 추가적인 도심 사업 후보지와 경기도 시흥·광명 등에 이은 신규 공공택지 등을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시장 반응은 뜨뜻미지근하다. 대한부동산학회장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국민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는 있겠지만, 아파트는 빵이 아니므로 일주일마다 공급 상황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다”며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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