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삶, 다시 세우겠다” “여성·청년의 한숨 거둘 것”

여성 대상 범죄 예방에 집중 공약 제시했는데, 성 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은

여성안전 정책 뿌리에 '여성인권 신장'과 '성 평등 실현' 목표가 있다. 40년 가까이 직장 생활을 했다. 여성이라 감내해야 했던 불편함과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안다. 선명하고 내실 있는 정책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출산·육아·보육 부담 등 여성이 희생을 강요당하지 않도록 '경력단절 후 재취업 지원'에서 '경력단절 예방'으로 문제의식을 바꾸겠다. 기업 성 평등 체계 구축, 여성 건강증진 공공의료보건체계 수립, 여성기업 제품 의무구매비율 제도 도입, 돌봄 정책, 유치원 무상급식 등을 추진해 여성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겠다.

'소상공인 구독경제 시스템'이 플랫폼 노동자 위한 안전망 포함하고 있나

구독경제는 소상공인에게 안정된 수입원을 제공한다. 소비자는 싸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코로나19 위기에 흔들리지 않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경쟁력이 함께 상승하는 '윈윈경제'가 구축될 수 있다. 구독경제 핵심은 상생이다. 구독경제를 안착시키는 과정에서 플랫폼 노동자를 비롯해 서로가 낙오되지 않고 상생하도록 폭넓고 확실한 방안을 찾겠다.

'청년 출발 자산' 등 청년 창업가 육성 방안 외에 또 다른 청년 정책을 준비했나

청년 정신건강·취업·주거를 책임질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 서울시 마음건강지원사업을 적극 지원해 서울시 청년의 마음도 책임지겠다. 청년 실업자말고도 단기 취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 희망자 지원도 서두르겠다. 반값아파트 30만호 공급을 추진해 청년 주거권도 보장하겠다.

공통 질문 4가지

① 임기 동안 중점 둘 분야와 정책

시장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현안은 코로나19를 빨리 종식시키고 시민 일상을 다시 일으켜 세워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청년에게 최대 5000만 원 ‘화끈 무이자 대출’로 새 출발을 지원하고 ‘착한 임대인 화끈 지원제도’와 ‘서울형 PPP제도(급여보호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을 도입해 무너진 서울 골목경제 회생과 재도약을 돕겠다.

② 공직사회 성범죄 예방 대책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서 피해자에게 거듭 사과드리며 용서를 구한다. 여성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겠다는 각오와 더불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겠다. 젠더 균형과 조화를 위해 서울시와 산하기관부터 중간 관리직, 고위직 여성 비율을 일정 이상 유지하겠다. 서울시 거버넌스 구성도 성별 균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

③ 공직자·공기업 직원 부동산 투기 재발 방지 방안 있나

20대 국회 때 부당이득을 몰수하는 ‘이학수법’을 발의했으나 야당 벽에 부딪혀 통과되지 못했다. ‘법이 통과됐다면 이런 일이 있었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가슴에 깊이 남는다. 3단계 적발시스템을 도입하겠다. 불법으로 사익을 추구한 공무원을 발본색원하고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감시기구를 설치해서 공무원 사익추구 행태를 근절하겠다. 국회와 정부에도 3대 건의안을 적극 제안해 공무원 부동산 투기를 근원부터 뿌리 뽑겠다.

④ 서울과 서울 생활권 집값 안정 묘안 있다면

정부 2·4 부동산 대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부동산도 안정을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 정책과 잘 연계해서 서울시정을 이끌겠다. 국유지와 시유지를 활용해 토지 임대부 방식으로 만족도 높은 주거공간을 제공하겠다. 30년 이상 된 공공임대주택 단지, 여러 곳의 물 재생센터, 용산 정비창 등 서울에 숨겨진 땅을 활용해 신속하고 풍부하게 평당 1000만원대 반값아파트를 공급할 계획이다. 요즘 젊은이들은 ‘직주근접’을 좋아한다. 직장과 주거가 가까이 있는 21분 도시 서울, 그것이 부동산 문제와 강남·북 격차 문제 근본 해결책이라 생각한다. 서울시 대전환, 반드시 이루겠다.


'안심소득' 실현을 위한 재원 마련 계획은

안심소득 공약은 중위소득 100% 이하 서울시민, 4인 기준 6000만원 이하 소득을 올리는 가구에 대해 안심소득에 미달하는 금액의 50%를 서울시에서 보장하는 것이다. 일단 20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해보려고 하는데, 약 4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 재원은 기존 복지제도 통폐합을 통해 마련하여 가급적 증세는 하지 않고자 한다.

'청춘이 밥 먹여준다' 공약은 모든 시민이 당면한 취업난과 주거 문제를 '청년 문제'로 편협하게 규정했다는 비판이 있는데

지금 청년들은 취업난에 따른 경제적 문제,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주거의 문제로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결혼과 출산까지 포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바로 잡지 않으면 서울시는 물론 국가의 미래도 장담하지 못한다. 가장 먼저 취업과 창업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는 청년취업사관학교를 설치하고, '청년월세지원' 프로그램을 5만 명까지 확대하려 한다. 이렇게 개선함으로써 청년이 살 맛 나는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

'여성 정책 여행 2.0 프로젝트'가 비혼 여성을 포괄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

육아 경력단절 등 문제로 여행 2.0 프로젝트에는 기혼자에 대한 공약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비혼 여성에 대해서는 1인 가구를 위한 공약 등 다른 공약에서 다룰 수 있는 것들이 많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보호특별대책본부' 공약에는 1인 여성 가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구역별로 경비원을 지원하거나 전담경찰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비혼 여성 중 차상위 은퇴자에 대해 괜찮은 일자리를 우선 제공하겠다는 공약도 있다.

공통 질문 4가지

① 임기 동안 중점 둘 분야와 정책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이 시급하다. 이 분들에게 100만원, 200만원씩 드리는 것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피해 규모를 최소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별 다른 이유나 원칙 없이 제 멋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제한 방식을 손봐야 한다. 일률적인 제한 방식이 아니라, 업종별 맞춤형 매뉴얼을 만들겠다. 긴급 지원도 필요하다. 위기 극복을 위해 자영업자들에게 1억원 한도로 보증금, 이자, 담보, 복잡한 서류가 없는 ‘4無 보증’을 실시하겠다.

② 공직사회 성범죄 예방 대책은

권력형 성범죄 전담기구를 설치할 생각이다. 각계의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성범죄의 예방교육, 신고상담, 피해자보호, 사건조사, 처분과 후속 조치까지 모든 과정을 관리하고자 한다.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벌을 내릴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하겠다. 또 성비위를 한 번이라도 일으키면 바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도 추진하겠다.

③ 공직자·공기업 직원 부동산 투기 재발 방지 방안 있나

서울시도 SH가 있어 LH처럼 불법 투기가 있었는지 수사해야 할 것이다. SH공사 직원들의 부정행위를 막으려면 분양원가공개, 후분양제를 더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SH공사가 연관된 전체 공공재개발, 재건축 관련 부동산에 SH직원들이 투자할 수 없게 해야 한다. 아울러 공사과정, 인 허가와 하도급, 납품, 등기업무 법무사 소개까지 전산시스템에 투명하게 게시해야 한다.

④ 서울과 서울 생활권 집값 안정 묘안 있다면

공급을 늘리겠다는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는데, 서울은 그렇게 공급을 할 만한 택지가 없다. 재건축, 재개발 외에는 답이 없다. 인허가 속도를 높이고, 환수금액을 낮춰 재건축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 서울 주거지역은 도시계획상 전용주거와 1종, 2종, 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분류돼 있다. 그런데 2종일반주거지역에는 ‘7층 이하’로만 건물을 세우라는 규제가 있다. 이것만 풀어도 공급이 늘어날 것이다. 취임 100일 안에 이런 규제들을 빠르게 정리해 부동산 문제를 풀겠다.

●젊은 목소리·시선 유니프레스와 함께 합니다.
쿠키뉴스는 서울 소재 대학 학보사와의 뉴스협업 프로젝트 ‘유니프레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니프레스는 ‘유니버시티’(University)와 ‘프레스’(Press)를 합친 말입니다. 9개 학교(연세대·국민대·한국체대·한성대·숙명여대·숭실대·서울여대·한국외대·중앙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송금종 한전진 한성주 쿠키뉴스 기자 song@kukinews.com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