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으로 국정에 빨간불이 켜진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부동산 부패 청산을 위한 긴급 대책 회의를 청와대에서 연다. 검찰·경찰 등 사정기관 책임자들까지 참여하는 만큼, 부동산 투기에 대한 고강도 추가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등 돌린 민심이 되돌아올지는 미지수다.
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다. 지난해 6월 이후 9개월여 만으로 문 대통령이 직접 소집했다. 회의에는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등 관계 부처 장관뿐 아니라 조남관 검찰총장 대행, 김창룡 경찰청장 등 사정기관장들도 총출동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28일 “검경은 물론 국세청장 금융위원장 등 사정기관장을 총망라한 매머드 회의인 만큼 강력한 메시지가 예상된다”며 “강력한 조사와 수사 의지를 보이고, 근원적인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LH 사태가 벌어진 후 관련 지시를 쏟아내고 있다. 특히 주택 공급 대책을 맡은 변창흠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고, 직접 대국민 사과까지 했다. 하지만 돌아선 민심은 요지부동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23·25일 전국 1001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4%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LH 사태가 터진 이후 문 대통령 주간 단위 지지율은 한국갤럽 기준으로 40%→38%→37%→34%로 하락하며 반등 계기를 찾지 못하고 있다. 지지율 40% 선이 무너진 것은 물론 30%대도 위협받는 모양새다.
문제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코앞이라는 점이다. 여당이 보궐선거에서 나쁜 성적표를 받을 경우 책임 소재를 둘러싼 여권 내 공방이 이어지고, 문 대통령의 레임덕도 본격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외교·안보 정책에서도 악재를 만났다. 미국이 대북정책 검토 완료를 앞둔 상황에서 북한이 지난 25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찬물을 끼얹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첫 기자회견에서 “그들이(북한) 긴장 고조를 선택한다면 상응하는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한 반면, 문 대통령은 제6회 서해수호의날 행사에서 “지금은 남·북·미 모두 대화를 이어나가기 위해 노력할 때”라고 말하는 등 미묘한 시각차도 드러났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출범으로 북·미 대화 그리고 남북 대화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고 했지만, 아직 대화 기류는 감지되지 않는다.
집권 5년차인 문 대통령이 지지율 하락이 지속해 국정 장악력이 흔들리면, 가뜩이나 진전이 더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도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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