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언론들은 북한이 25일 발사한 2발의 미사일을 탄도미사일로 단정해 보도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기 때문에 문제가 간단치 않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발사가 북한과의 외교 노력을 재개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노력에 새로운 도전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그동안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 내기 위해 북을 자극하는 행동을 자제해 왔다. 지난 21일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국방부에 따르면 그건 ‘평상시와 다름 없는 일(business as usual)’”이라며 “그들(북한)이 한 것으로 인해 새로 잡힌 주름은 없다”고 의미를 축소했다.
하지만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로 도발 수준을 더 높였다. 25일(현지시간) 열리는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도 북한 미사일에 대한 질문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 향후 북·미 관계의 방향이 결정될 전망이다. ‘강공책을 택하느냐, 인내하느냐’ 바이든 대통령이 기로에 선 셈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본토를 직접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대해서만 예민하게 대응했다. 미국에 아무런 위협을 가하지 못하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은 눈감아주는 스탠스를 취했던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 같은 기조를 이어갈 것인지는 의문이다. 특히 국제사회의 질서를 중시해온 입장에서 안보리 결의 위반인 탄도미사일 발사를 모른 척 넘어가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일본 정부가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해 강력 대응을 시사한 것이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바이든 대통령이 강공책을 선택할 경우 북한이 더 큰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북한으로선 그동안 유예했던 핵실험이나 ICBM 시험발사 카드를 쥐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인내를 선택해도 북한이 도발을 중단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또 미국 내에서 대통령 취임 초기부터 북한에 끌려다닌다는 비판 여론도 부담이다.
워싱턴=하윤해 특파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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