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년간 교통사고로 숨진 배달종사자가 11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 배달업체 간 속도 경쟁이 심화하면서 배달종사자 사망자 수는 연평균 9%씩 늘었다. 이에 정부는 ‘사고위험 지역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배달종사자 맞춤형 안전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환경부는 25일 이런 내용의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사고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는 배달종사자 등의 교통사고 예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배달종사자 사고사망자는 2017년 24명에서 2018년 26명, 2019년 30명, 2020년 31명으로 연평균 9%씩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사고위험 지역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산업안전공단에서 만든 오픈 응용프로그래밍인터페이스(API)를 기반으로 배달종사자에게 사고위험 지역을 안내하는 내용이다. 날씨·요일에 따른 안전 정보도 제공한다. 정부 관계자는 “빗길·빙판길 운행 등 상황별 교통사고와 관련된 15초 영상 120개를 제작해 배달 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운행 전 사고위험을 인지해 안전모 착용, 후면 반사경 장착 의무를 지키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다.
배달종사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배달시간’ 문제 해결 방안도 찾는다. 최소 배달시간 가이드를 제시해 과격하고 무리한 운행을 막겠다는 취지다. 빗길 운행일 경우 ‘최소 20분 이상 소요’ 등 안내문을 배달종사자가 직접 확인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정부 관계자는 “산업안전공단 사업으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며 “오는 11월까지 용역을 마치고 시스템을 체계화·고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건설·제조업에서 발주사와 원청 책임을 강화한 산재 예방대책도 내놨다. 3년 연속 산재 사망사고를 낸 건설사의 경우 본사와 전국 공사현장 특별감독을 하고, 발주자와 원청이 안전시설물을 직접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프레스·컨베이어 등 끼임사고 위험 기계를 보유한 10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 5만여곳을 밀착 관리하기로 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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