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울산, 경남은 25일 동남권 메가시티 추진을 위한 ‘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방안 연구’에 착수했다. 부산·울산·경남이 공동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정책연구과제로 제안해 진행되는 것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여건 분석과 사무 현황 조사, 사무 분석을 통한 추진체계·기대효과 도출,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조 설계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다.
먼저 동남권 지역 여건과 현황을 분석하고 국내·외 광역행정 사례를 조사해 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당위성을 도출한다.
주요 선진국의 초광역 행정체계인 광역연합의 추진 배경, 주요 사무와 운영체계,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등을 다양한 사례를 조사하고 분석해 우리나라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어 부산, 울산, 경남에서 수행하는 자치사무를 협력 사무와 공동 사무로 분류하고 공동사무를 중심으로 우선순위 선정, 투자전략과 투자계획 수립, 기대효과 산출 등 사무별 이행전략을 마련한다. 또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특별지방행정기관과의 관계 정립 등 국가 사무 위임방안도 도출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조설계를 진행한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명칭, 사무소, 기관구성, 조직체계,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연구도 하게 된다.
이달 말까지 기초자료 수집과 관련 법제, 해외사례를 조사·분석한 뒤 다음 달부터 시·도별 관계자 면담 조사와 구조설계 등을 시행해 8월 말까지 연구를 진행하며, 연구과제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정기 보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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