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에 대한 내·수사에 착수했다. 고위 공직자를 포함한 내·수사 대상자가 약 400명으로 확대된 가운데 특수본은 내부정보를 활용한 투기 정황이 확인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본격적인 신병처리 절차에 돌입했다.
최승렬 특수본 수사단장은 24일 “국회의원 3명과 시·도 자치단체 의원 19명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내·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언론과 시민단체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국회의원 10여명 중 경찰에 고발장이 접수된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먼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기도의원 재직 시절인 2015년 3기 신도시 인근인 경기 부천시 고강동 토지 등을 매입한 혐의로 고발됐었다. 같은 당 김한정 의원과 김주영 의원 역시 각각 경기 남양주시 진전읍 토지와 화성시 남양읍 토지를 매입해 부동산 투기 의혹 고발 및 수사 의뢰가 접수된 바 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과 이주환 의원, 무소속 전봉민 의원도 직권남용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됐었다. 최 단장은 “언론 등을 통해 현재 투기 의혹이 제기된 국회의원이 14명 정도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며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수사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투기 의혹 대상자에 대한 신병처리 작업도 본격화되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전날 포천시 공무원 A씨에 대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수본 출범 이후 첫 구속영장 신청이다. 도시철도 연장사업 업무를 맡았던 A씨는 지난해 9월 40억원의 대출을 받아 철도역이 들어설 부지 인근의 토지와 건물을 부인과 공동명의로 매입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A씨가 철도역사 부지 선정 과정에서 내부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고, 매입 시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이를 이용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특수본은 A씨가 매입한 토지와 건물에 대한 몰수보전도 함께 신청, 법원에서 인용됐다.
특수본의 구속영장 신청은 잇따를 전망이다. 최 단장은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투기행위는 그 규모와 상관없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고 말했다. 공직자가 아닌 공범의 경우에는 국가수사본부에서 가담 정도를 판단해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특수본은 이날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를 재차 압수수색해 2015년 이후 근무한 모든 전현직 직원들의 인적사항을 확보했다. 특수본은 “친인척 명의의 차명거래 수사자료 확보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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