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주말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하며 무력도발에 나선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별로 달라진 것은 없다”고 평가했다. 큰 이변이 없는 한 새 행정부가 설계해온 대북정책이 계획대로 시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익명의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23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다음 주 중으로 미측의 대북정책 재검토 결과를 한·일과 최종 조율하는 자리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엔 한국의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일본의 기타무라 시게루 국가안보국장이 참석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전임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북한의 비핵화를 막지 못하고 핵개발만 진전시켰다는 문제의식 아래 새로운 대북전략을 검토 중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미 외교관들이 최근 몇 주간 아시아 동맹국들에 “‘바이든표 대북정책’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나는 도널드 트럼프의 ‘톱다운’ 방식은 물론이고 북한이 바뀔 때까지는 어떤 관여도 하지 않는다는 버락 오바마의 ‘보텀업’ 방식과도 다를 것이라고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지난 주말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군사도발이라는 변수가 생겼지만 바이든의 대북정책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든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방부 보고를 보면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통상적인 활동으로 보인다”면서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한편 한·일은 비핵화 협상의 틀로 6자회담을 복원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WP에 따르면 지난 15~18일 미 국무·국방장관의 한·일 순방 과정에서 양국 당국자들은 이 같은 입장을 전하고 “미국이 북한을 직접 상대하는 것이 가장 생산적”이라고 조언했다. 6자회담 당사국들이 여러 현안으로 갈등을 빚고 있어 다자회담 판 자체를 짜기 어렵다는 게 이유다.
현재 중국은 과거 6자회담 때만큼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데 관심이 없고, 한국과 일본은 갈등이 극심해 한방에 함께 앉아 있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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