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 스스로 다짐한 수사 관행 개선방안 꼭 실천하라

검찰에 한 번 불려가면 탈탈 털려 망신을 당하고 꼼짝달싹도 못하게 엮인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검찰이 그동안 주요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런 수사 관행을 자행해온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사회적 이목이 쏠린 대형 사건 수사에선 더욱 그랬다. 어떻게든 성과를 내야 한다는 목적 아래 애초 조사 범위를 벗어나 온갖 별건 수사를 다 동원해 피의자를 압박하곤 했다. 특수통 검사들이 주로 많이 써온 수법이기도 하다.

그런 검찰이 뒤늦게나마 이 같은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히니 다행이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차장)은 24일 별건 수사를 극도로 제한하는 수사 관행 개선 방침을 내놓았다. 인권정책관실에서 지난 3개월여 동안 만든 ‘검찰의 직접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별건 범죄 수사단서 처리에 관한 지침’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선언했다.

검찰은 그 밖의 직접수사 관행 개선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앞서 22일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 무혐의로 처리한 대검 확대회의 결정을 사실상 수용하면서 검찰의 낡은 수사 관행 등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그동안 실적을 올리려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피의자 자백이나 공모자를 끌어내기 위해 무리하게 구속 수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수사 과정에서 혐의가 드러나지 않으면 별건을 찾아내곤 했다. 별건으로 딜을 해서 피의자의 자백을 끌어내기도 하고, 안 통하면 별건 자체를 언론에 흘려 망신을 주고 여론을 이용해 별건 수사의 당위성을 확보하기도 했다. 불구속 수사나 불구속 재판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검찰은 수사 편의 등 명목으로 나몰라라 해온 점이 없지 않다.

조 직무대행은 “법령이나 제도의 개선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며 검찰의 조직 문화와 의식도 함께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권력 앞에서 좌고우면하고 선택적 정의를 취해 왔다는 지적도 간과해선 안 된다. 검찰은 그동안 부패범죄 척결 등 많은 실적을 거뒀음에도 국민의 신뢰를 제대로 얻지 못했다. 오만하고 폐쇄적인 조직 문화와 잘못된 수사 관행 때문이다. 검찰이 이런 조직 문화와 의식을 스스로 바꾸고 오로지 인권과 정의를 추구한다면 국민으로부터 박수를 받을 것이다. 일회성 다짐에 그치지 말고 반드시 실천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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