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 공시가격 현실화, 세율 인상으로 올해 부동산 세금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세금 계산 시 ‘할인’ 역할을 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각종 고강도 부동산 정책이 추진될 오는 6월 이후 시장 추이를 지켜본 뒤에 고려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세금 조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부동산 보유세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모두 세금 계산 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 표준을 정할 때 적용되는 공시가격 비율을 말하는데 공시가격을 100% 반영하지 않고 관련 비율을 곱해 세 부담을 다소 덜어준다. 2009년 이명박정부에서 납세자 편의를 고려해 도입됐다. 올해 기준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60%, 종부세 95%다.
현 정권 초기 공정시장가액비율도 공시가격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세금 현실화로 인해 수술대에 올랐다. 이에 따라 2019년부터 정부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매년 5% 포인트씩 올리고 있다. 2018년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내년 10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될 계획이다.
그러나 최근 집값 상승에 공시가격 현실화까지 겹치자 급격한 세금 상승을 완충해줄 수 있는 유일한 장치가 ‘공정시장가액비율’밖에 없다는 주장이 부상하고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면서 세금 상승세를 누그려뜨려 보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5%씩 올리는 계획을 미루거나 현행 95%인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다소 낮추는 방법 등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세법 시행령으로 국회 의결 없이 정부가 결심하면 수정 가능하다.
정부도 이 부분을 모르지는 않지만 지금 당장 나서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6월 이후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고 언급한다. 6월 1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부과 유예기간이 끝나는 데다 상향 조정된 종부세도 같은 날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이다. 6월 전후로 부동산 매물이 늘 가능성이 높다. 정부 관계자는 “변경된 제도에 따른 양도세, 종부세 등 세금이 실제 부과되지 않았고 이에 따른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라 현재 수정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정부 내부에서는 정책 일관성을 위해 원칙대로 가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정부 정책으로 집값이 단기간에 폭등한 바람에 보유세를 과다 부과해야 될 1주택자들도 적지 않은 만큼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한 조정을 통해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다.
세종=전슬기 기자 sgj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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