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을 위해 여야가 ‘3+3’ 첫 실무협상에 돌입했다. 여야는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고강도 전수조사, 국정조사·특검 수사에 따른 엄벌 기조에 합의했지만 조사 범위 등을 두고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23일 국회에서 실무협의를 개최하고 특검·국정조사·전수조사 대상 및 범위, 방법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했다. 3+3 협의체는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 송기헌 김회재 의원과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유상범 김도읍 의원이 참여한다.
김성원 원내수석은 “국회의원 전수조사는 ‘셀프 조사’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강력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특검 필요성은 모두 인정했고, 부동산 투기가 다시는 살아남지 않도록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여야는 국회의원 전수조사의 경우 의원 및 직계존비속 조사를 위해 특별법을 만드는 방안 등을 검토키로 했다.
특검의 경우 여야가 조사 대상과 시기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3기 신도시와 기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사 범위를 넓히고, 지구 지정 5년여 전까지 조사 기간도 넓히자는 입장이다. 이 경우 이명박·박근혜정부 당시 토지 매매자도 조사 대상이 된다. 또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연루 의혹이 있는 부산 엘시티 분양 문제도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정부 청와대 근무자도 특검 수사 대상에 넣을 것을 주장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 정권에서 벌어진 최악의 투기 사태에 맞닥뜨렸는데, 청와대가 조사 대상에서 빠져야 할 이유가 없다”며 “조사 시기를 현재에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엿가락 늘이듯 (조사 시기를) 늘려야 할 현실적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김영진 원내수석은 “특검 대상과 시기를 어떻게 할지 각 당 주장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여야가 잘 협의해 부동산 투기 조사와 재발방지책을 같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강준구 김동우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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