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관위를 둘러싼 잇단 공정성 논란 우려스럽다

4·7 재보궐선거를 둘러싼 공정성 시비가 잇따르고 있다. 게다가 공정선거를 책임져야 할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논란의 중심에 있어 더욱 우려스럽다. 서울시선관위는 최근 야권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를 촉구하는 의견 광고를 낸 시민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조사 받으라고 통보해 과잉 대응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선관위는 선거 180일 전부터 후보자명이나 정당명이 들어간 광고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을 들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후보나 정당을 직접 홍보하기 위한 광고가 아닌 평범한 시민의 단일화 촉구 의견까지 문제삼는 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반론도 적지 않다. 게다가 요즘은 수많은 사람이 읽는 SNS 글이나 인터넷 댓글로 특정 정당·후보를 노골적으로 지지·비판하는 게 흔해진 세상인데, 그런 건 놔두고 ‘광고’에만 집착해 법 위반 여부를 엄격히 따지는 게 과연 시대 흐름에 맞느냐는 지적도 있다.

선관위가 지난 6일 서울 택시 150대에 부착한 시장 선거 투표 독려 홍보물을 놓고도 잡음이 일었다. 국민의힘은 홍보물이 푸른색에 가까워 더불어민주당을 연상시키니 색을 바꿔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선관위는 보라색과 붉은색이 섞인 것이고 빛에 따라 달리 보일 수 있다며 교체를 거부하다가 22일 뒤늦게 홍보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선관위의 이런 태도는 지난해 4월 총선 때와는 달라 논란을 키웠다. 당시 선관위는 연예인이 분홍 장미를 들고 투표를 독려하는 영상을 공개했다가 분홍색이 야당 상징색과 비슷하다는 여당 지지자 지적이 나오자 꽃을 검은색으로 바꿨다. 그러니 국민의힘이 “지금 선관위는 여당 선관위냐”고 불만을 터뜨렸을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선관위는 그동안 중립성 논란에 계속 휩싸여 왔다. 현 중앙선관위원 중에는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 이름을 올렸던 인물도 있고, 2011년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됐을 때 ‘만세 만세 만만세’라고 트윗을 쓴 사람도 있다. 가뜩이나 그런 인사들이 포진돼 있으면 선거의 공정성 논란이 일지 않도록 사전에 더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어야 했을 텐데, 지금처럼 연일 시비가 잇따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닐 것이다. 선관위가 지금이라도 오해를 살 만한 일이 있다면 서둘러 해소하고, 남은 기간에 더욱 공정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번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졌다는 평가를 받지 못한다면 내년 대선을 앞두고선 혼란이 더 커질지도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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