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직원 주택 자금을 대출해 준 규모가 3년 연속 증가하며 한 해 2800억원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일부 기관의 경우 시중 금리 수준으로 대출해야 함에도 1~2% 저금리를 제공하는 등 편법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1년 대한민국 공공기관’ 보고서를 통해 공공기관 임직원 대상 주택자금 융자 합계가 2019년 2815억6700만원이라고 21일 밝혔다. 공기관 주택자금 융자는 2015년 2766억2400만원에서 2016년 1891억1300만원으로 크게 줄어든 뒤 3년 연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6년과 비교할 경우 48.9%나 급증했다.
공공기관은 직원 복리후생 차원에서 주택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라 이자율은 시중금리 수준을 고려해 결정해야 하며, 무이자 융자는 금지다.
그런데 일부 기관은 시중금리보다 크게 낮은 저금리 대출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정처에 따르면 2017년 한 공사는 시중 금리가 3.42%인데, 직원 주택 임차금 융자 이자율을 1.0%로 책정해 국회의 지적을 받았다.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언급됐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마사회 등이 정부 부동산 대출 규제와 무관하게 1.3~2.2%의 낮은 금리로 최대 1억8000만원까지 임직원들을 위한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농식품부 산하 3개 기관만 조사했지만 범위를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면 불공정 대출 건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 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직원들은 상당수 수도권 주택을 구입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은 전체 245건의 대출 중 65건이 수도권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이었으며 이 중 서울 지역 주택 구입은 13건이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전체 81건의 대출 중 수도권 주택 매입을 위한 대출은 39건이다. 39건에서 서울 소재 주택 구입은 절반에 육박한 15건이다. 마사회는 30건의 대출 중 수도권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이 24건인데, 10건이 서울 소재 주택 대출 건이었다.
공공기관 직원들은 주택 자금 외에도 학자금, 의료비, 생활안정자금, 경조비 등 복리후생비를 받고 있다. 예정처는 직원 1인당 평균 복리후생비(2019년 기준)가 시장형 공기업의 경우 352만원, 준시장형 공기업은 230만원이라고 밝혔다.
세종=전슬기 기자 sgj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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