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필요성 커진 부동산분석원, 문제점 보완해 설치하길

부동산 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교란·불법 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조직인 부동산거래분석원 설립에 힘이 실리고 있다. 분석원은 지난해 8월 문재인 대통령이 설치 필요성을 언급한 뒤 근거 법안까지 나왔으나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해 정부가 분석원 설립 계획을 밝혔을 때 ‘부동산 빅브러더’(시민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는 권력) ‘부동산 경찰국가’ 논란이 일기도 했다. 분석원이 빅브러더가 될 수 있다는 우려는 지금도 여전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인해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조직의 필요성이 커졌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국회 기재위에서 LH 사태의 재발을 막으려면 분석원을 하루빨리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15일 비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와 불법 투기를 감독하는 기구를 설치할 것을 재차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홍 부총리는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다만 여당에서 정부와 협의를 거쳐 발의한 이 법안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 법안에 따르면 분석원은 의심되는 부동산 거래에 관해 은행으로부터 대출 정보를 조회할 수 있고 국세청을 통해 납세 내역도 들여다볼 수 있다. 이런 권한이 남용된다면 개인정보가 제대로 보호되지 않고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엄격하게 운영돼야 한다. 분석원이 관계기관에 개인의 금융·신용·과세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사유를 제한하는 식으로 빅브러더 우려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 분석원의 역할은 홍 부총리가 말한 대로 ‘감독보다는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교란 행위를 추적하며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한정돼야 할 것이다. 분석원이 과도하게 시장에 개입하고 시장을 규제하는 쪽으로 운영된다면 투기 등 불법 행위를 잡아내는 순기능보다는 거래를 위축시키는 역기능이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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