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고위급 인사로는 처음으로 한국을 찾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방한 첫날인 17일 각각 자신의 카운터파트를 만나 북한과 중국의 인권 및 안보 위협을 집중 거론했다.
이들은 특히 회담 첫 머리부터 북한과 중국을 강하게 비판하며 일치된 대북 목소리, 인도·태평양 전략의 중요성, 한·미·일 삼각 공조의 필요성을 재차 피력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 모두발언부터 북한의 인권 문제를 꺼내들었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 체제를 ‘권위주의 정권(authoritarian regime)’으로, 북한 주민 인권 문제를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학대(systemic and widespread abuse)’라고 작심 비판했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에 주목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스탠스를 노골적으로 보여준 것으로, 북한 인권에 침묵하는 우리 정부 입장과 상반된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의 안보 위협과 인권 탄압 역시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중국은 홍콩의 자치권과 대만의 민주주의를 구조적으로 약화하고 신장과 티베트의 인권을 유린하며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와 인권이 한·미 양국이 공유하는 가치임을 역설했다. 한·미동맹으로 중국 견제 전선을 형성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 방향이 드러난 것으로 해석된다.
서욱 국방부 장관과 회담에 나선 오스틴 장관도 첫 발언부터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지역’을 언급하며 “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안보와 안정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는 곳”이라고 했다. 중국 견제에 있어 안보적 측면에서 한국의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측 장관들은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하며 이번 회담이 북핵 문제 해결의 계기가 되길 희망했다. 정 장관은 “가까운 시일 내에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돼 한·미 관계 발전의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회담 결과로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확고히 정착해 실질적 진전을 향해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서 장관은 “한·미동맹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핵심축 역할을 해 왔다”며 “강력한 대북 억제력과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정 장관과 블링컨 장관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추가 협의를 위해 장관 집무실로 자리를 옮겨 양측 실무진 1명씩만 배석한 상태에서 25분 간 1대 1 단독 회담을 했다. 전체 회담 시간도 예정했던 1시간보다 45분 더 길어졌다.
두 장관은 북한, 북핵 문제가 시급히 다뤄야 할 중대한 문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도 공감하는 한편 가능한 빠른 시일 내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협의하기로 했다.
서 장관과 오스틴 장관 회담에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을 재확인하고, 전환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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