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가치 평가절하되는 사회 민낯 드러내… 내부자 투자제한 ‘이해충돌방지법’ 서둘러야

‘국민 공감 사회적 가치 실현’을 한다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청년층의 분노와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갈수록 심해지는 취업난과 치솟는 집값으로 내집마련의 꿈을 놓치고 있는 2030세대는 “이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서도 공정성이 사라졌다”며 분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공정한 사회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이번 LH 사태에 대해 쿠키뉴스 유니프레스 소속, 수도권 9개 대학교 학보사 기자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재구성해봤다.

-최근 LH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부동산 투기는 일반인이 해도 옳지 못한 행위인데, 하물며 공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나라의 정보를 이용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 아닐까요? 이번에 터진 ‘LH 게이트’는 열심히 살아가는 모든 국민을 주저앉힌 사건입니다.

청년들은 ‘부동산 문제’와 ‘공정’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에 굉장히 민감해요.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 많은 청년들이 분노했던 이유 중 하나는 공정함이 사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국가직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이유 또한 가장 공정한 시험이라는 인식이 있어서겠죠. 그런데 그 공기업에서 내부 공적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니, 이에 대한 청년들의 분노는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일로 잘려도 땅 수익이 평생 일하면서 받는 돈보다 많다’는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발언을 통해, 노동가치가 평가절하된 사회 분위기의 만연함을 느꼈어요.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저와 같은 또래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까지 물질만능주의의 폐단을 보여준 거라고 봐요. 잘못된 행동에 대해 어른들이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꼈으면 합니다.

-현재 정부, 공기업, 지자체에서 각각 자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솔직히 당 내부에서도 관련된 자가 있을 거라는 의심이 듭니다. 집값 폭등을 불러온 부동산 정책으로 여론이 더없이 안 좋아진 이 시점에서, 정부의 올바른 대처가 민심을 되돌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체조사를 믿을 수 없다는 비판은 조사의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온 시점에 꺼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비판을 제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봐요. 조사 범위를 직원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들이 차명할 수 있는 주변인까지도 면밀하게 조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투명성을 회복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정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내부자의 투자 참여를 제한하는 금융계처럼 LH관계자의 부동산 활동에도 제약을 두어야 한다고 봐요. 노력한 만큼 보상받고 공평성을 보장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재 계류 중인 ‘이해방지충돌방지법’ 도입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제2의 LH사태를 막기 위해선 공직자 등이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재산 증식에 이용하는 행태를 막아야 한다는 내용인데요. 이를 통해 이번 LH 사태와 같은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길 바라봅니다.

안세진 쿠키뉴스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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