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7일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와 공시가격 제도 개선 등 부동산 대책에 초점을 맞춘 4·7 재보궐선거 승리를 위한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전·월세 대란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까지 겹친 부동산 정책 문제를 띄워 정권 심판론을 확산시키기 위한 전략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문재인정부 국정 운영을 ‘대참사’로 규정하면서 지금까지 추진된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을 뒤집는 정책 공약을 쏟아냈다. 최우선 공약은 주택 공급 확대다. 기존 용적률을 대폭 완화하고 역세권 재개발 해제구역에 대한 정비사업을 재추진하며,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등을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공약이다.
국민의힘은 또 여당이 밀어붙인 ‘임대차 3법’ 시행을 유예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신혼부부와 청년 등이 생애 첫 주택을 살 경우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대폭 완화해주는 공약도 내놨다.
국민의힘은 급격한 공시가격 상향 등으로 세 부담이 급등한 점을 거론하며 부동산 세금 부담 완화를 약속했다.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거주 및 보유 기간별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덜어주고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해선 취득세와 등록세를 인하해주는 공약도 제시했다. 고령자에 대한 재산세 세액공제도 추진키로 했다. 공시가격 제도 개선을 위해선 상한율 법제화 등을 공약했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선 5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확보해 긴급생존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의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들의 손실 보상을 위한 법안을 마련키로 했다. 대통령 직속 독립기구로 ‘데이터청’을 신설하는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대책도 발표했다. 당 관계자는 “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의혹,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사태 방지를 위한 공정입학, 공정채용 시스템 마련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이번 선거는 두 전직 시장의 권력형 성범죄 의혹으로 막대한 세금을 낭비하면서 치러지는 선거”라며 “민생 경제와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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