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는 올해 주택공시가격이 급등한 것과 관련해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함께 정부에 주택공시가격 동결과 전면 재조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제주도 내 공시가격 검증센터 조사에 의하면 지난 1월 25일 공시된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오류투성이여서 제주도는 공시가격 전면 실태조사에 대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동참을 촉구한 바 있다. 서초구는 제주도의 제안에 적극 동감하며, 뜻을 함께 하기로 했다.
올해 정부의 공시가격 발표에 따르면 서초구의 주택공시가격은 13.53%나 상승해 주민들의 세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에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2.5% 급등해 구의 재산세 납부액이 3년간 72%나 올랐다. 이에 서초구는 지난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9억 이하 1가구 1주택자의 반값 재산세 감경을 추진하기도 했다.
정부가 조사해 발표하는 주택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세금의 기준이 될 뿐 아니라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건강보험료 등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주택공시가격 상승은 세금 부과는 물론 기초연금, 생계급여, 건강보험료 등 모든 국민에게 많은 부담을 줄 수 있다. 이에 서초구의 공동주택 소유자들이 2020년도 주택공시가격에 대해 7000여건이나 이의를 제기했으나 이중 1% 정도만 받아들여졌다.
서초구는 “공시가격 현실화에 앞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조세정책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현행 공시가격의 산정 근거 및 형평성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우선 정부에서 발표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명확한 산정 근거 제시없이 상승된 가격만 깜깜이로 공시되고 있다. 또 정부에서 공시하는 표준주택 상호간에 가격 형평성이 맞지 않아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이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조은희(사진) 서초구청장은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주택 공시가격을 동결하고 제주도가 설치한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해 불공정한 주택공시가격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실시하자고 정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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