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의 외교·국방장관들은 16일 “중국의 강압적이고 역내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위를 반대하는 데 전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또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에 한·미·일 3국간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확인했다.
AFP통신,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양국 외교·국방 수장들은 이날 도쿄에서 열린 2+2 회담 후 공동문서를 발표했다. 이날 회담에는 미국에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일본에서는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과 기시 노부오 방위상이 참석했다. 양측은 연내 2+2 회담을 다시 열겠다는 입장이다.
양국은 공동문서에서 “규칙을 토대로 둔 기존 국제질서에서 벗어나는 중국의 행위가 국제사회에 정치·경제·군사·기술적 도전을 야기한다”고 명시했다. 일본 언론들은 최근의 미국 주도 외교 성명에서 중국을 직접 거명하며 비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모테기 외무상이 회담을 마친 뒤 “중국 관련 이슈가 회담의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말할 만큼 이번 2+2 회담의 핵심 의제는 중국이었다. 블링컨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강압적, 침략적 수단을 사용할 시 필요하다면 이에 반격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양국은 공동문서에서 “미·일 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전, 번영의 주춧돌로 계속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수역에서 자국 해경의 무기 사용을 인정하는 해경법을 시행하는 등 해양 진출을 강화한 데 대해 우려를 표하며 미국의 확고한 일본 방어 의지를 확인했다. 교도통신은 양국이 공동문서를 통해 센카쿠 열도가 미국의 일본 방위 의무를 규정한 미·일 안보조약 제5조의 적용 대상임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센카쿠 열도는 중국과 일본의 오랜 영유권 분쟁지다.
아사히신문은 홍콩의 민주파에 대한 중국의 탄압,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구의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 등도 공동문서에 포함됐다고 전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결의를 재확인하며, 북한에는 유엔 안보리 결의 하 모든 의무를 따를 것을 촉구한다”고 공동성명에 명시했다.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를 즉각 해결하는 일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을 이뤘다고 덧붙였다. 또 “미국, 일본, 한국 3국의 협력은 우리가 공유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평화, 번영에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한·미·일 협력을 동북아를 넘어 인도·태평양으로 확장한 것이다.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을 주관하는 핵심 부처의 두 수장이 동시에 첫 외국 방문지로 일본을 선택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이번 방문에 대해 워싱턴포스트(WP)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내 급진주의 이슬람 단체들과의 20년 전쟁에서 벗어나 아시아·태평양에서의 관계를 중심으로 대외정책 방향을 재설정하려는 바이든 정부의 초기 톤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분석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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