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라며 “특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께 큰 허탈감과 실망을 드렸다”고 말했다. LH 투기 의혹에 대한 첫 공식 사과로 지난 2일 관련 의혹이 불거진 지 2주 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사과하며 “아직도 해결해야 할 해묵은 과제들이 많다. 특히 최근 LH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으로 가야 할 길이 여전히 멀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사에서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고 사과한 바 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 사과한 지 두 달여 만에 주무 공공기관 직원들의 투기 의혹으로 대통령이 재차 사과하게 된 셈이다.
다만 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가 이전 정부부터 누적돼온 ‘적폐’라는 점을 재차 부각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부패 구조를 엄중히 인식하며 더욱 자세를 가다듬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하고자 한다”며 “공직자들의 부동산 부패를 막는 데서부터 시작해 사회 전체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의 사슬을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계기에 우리 사회 불공정의 가장 중요한 뿌리인 부동산 적폐를 청산한다면 우리나라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도 함께 뜻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전 국무위원 앞에서 이번 일에 대한 송구한 마음과 함께 부동산 적폐를 청산해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와 다짐을 밝힌 것이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했다.
각 부처 장관이 모인 국무회의에서 공직 기강 확립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공기관 전체가 공적 책임과 본분을 성찰하며 근본적 개혁의 기회로 삼아야 하겠다”며 “그 출발점은 공직윤리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기획재정부 등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부처에서는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서 공공성과 윤리 경영의 비중을 대폭 강화해 주기 바란다”며 “공직자 개인에 대해서도 공직윤리의 일탈에 대해 더욱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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