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 주체인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부동산 사건 관련 수사기법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국 수사부서에 내려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수사에 균질·신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는 1차 압수물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르면 다음 주부터 투기 의혹에 연루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을 차례로 소환한다는 계획이다.
16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특수본에 편재된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중수과)는 전날 ‘부동산 투기 사범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전국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등에 내려보냈다. 중수과는 지난 11일 정부의 1차 전수조사 결과가 수사 의뢰되기 전까지는 직접수사에 나서지 않은 채 법리검토 등 수사 지원에 주력해 왔다.
전체 50여장 분량인 가이드라인에는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각종 수사기법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기관 임직원부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민간인, 국회·시·도 의원까지 의혹에 연루된 내·수사 대상자는 신분 및 직급이 다양하고, 제기된 투기 방식도 제각각이다. 그만큼 일선 수사 과정에서 법 조항 및 판례 적용에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국수본 관계자는 “전국 단위로 같은 사안을 가지고 대규모로 수사가 진행되다 보니 균질한 수사를 담보하기 위해서 사안에 따른 적용 법조나 판례 등을 일차적으로 정리해 일선 경찰청에 보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에는 그간 경찰의 부동산 투기 사범 관련 특별단속 등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사 실무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확보해야 할 증거와 진술 등에 관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초기 시행착오를 줄여 수사속도를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특수본은 기대하고 있다.
특수본은 지난 9일과 15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압수물 분석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가장 먼저 압수수색에 나섰던 경기남부경찰청은 LH 직원 13명에게서 확보한 휴대전화와 태블릿PC 등 18대에 대한 포렌식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다. 다만 압수물 분석 작업 외에도 계좌 추적을 통한 차명 거래 여부 확인 등 사전 분석 작업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 LH 직원 소환 시점은 다음 주 초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피의자를 소환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소환 전에 사전 작업을 탄탄히 해둘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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