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부터 계속되는 전세난과 집값 과열을 막기 위해 정부가 잇달아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올해 상반기에도 시장은 극도의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시장은 애초 2분기가 시작되는 4월 이후 수요 변화와 정부 규제의 영향이 본격화하며 중장기 시장 전망이 뚜렷해질 것으로 봤다.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투기 의혹으로 신규택지 발표는 물론 기존 택지 개발 여부도 모두 불확실해져 시장을 가늠하기조차 어려워졌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계속된 집값 과열 현상은 최근 다소 완화됐다. 한국부동산원 3월 둘째주(8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28%로 2월 둘째주(0.33%) 이후 매주 상승 폭을 줄여가고 있다.
전셋값 변동률도 다소 진정되고 있다. 3월 둘째주 수도권 전셋값 변동률은 0.15%로 한 달 전(0.22%)에 비하면 많이 내려왔다. 서울(0.06%)과 경기도(0.18%), 인천(0.25%) 모두 눈에 띄게 진정세다. 이처럼 2·4공급대책이 발표된 후 한달 새 집값이 빠르게 안정세를 보이자 정부는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봤다’며 고무된 상태였다.
애초 시장에서는 올 한 해 부동산 시장 추이를 가늠하려면 적어도 2분기까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체적으로 낙관적인 전망이었다. 정부는 2·4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로 광명·시흥 신도시 신규택지를 발표한 데 이어 다음 달 추가 신규택지를 발표하기로 했다. 이로 인한 공급효과를 계산에 넣어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여기에 3월부터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인상된 보유세가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세금 회피 매물이 더 나올 수도 있다는 진단도 나왔다.
하지만 낙관적인 전망은 곧 혼란에 빠져들었다. 땅투기 의혹이 일자 시장의 긍정적 변수였던 공급계획이 전면 백지화할 위기에 몰렸다. 정부는 2·4공급대책 등 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아예 3기 신도시를 철회하라는 여론조차 비등하다. 공급계획이 일부라도 원점으로 돌아갈 경우 ‘영끌’ 패닉바잉이 다시 시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돌발변수로 인해 시장 안정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졌지만, 이미 오를대로 오른 주택가격이 더 오르기도 어렵다는 해석도 나온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공급이 탄력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혼란이 커지고 집값이 반등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면서도 “집값이 이미 ‘상투(고점에 가까운)’ 수준인데다 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도 커져 큰 폭의 상승은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
▶지방 중소도시 아파트값 ‘12·17’ 뒤 가파른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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