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사를 읽다 보면 알쏭달쏭한 부분이 많다. 환율이 오르면 오른다고, 내리면 내린다고 경고하는 뉴스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마침내 코로나발 경기 침체라는 긴 터널의 끝이 보이기 시작하는가 싶더니 최근에는 경기 과열을 우려하는 소식들이 들려오기 시작한다. 이자율과 인플레이션이 낮을 때는 낮다고 걱정이더니 이제는 높아질 것을 우려한다.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아리송하기는 전문가들도 마찬가지다. 모든 경제 변수는 적당한 수준을 유지해야 하는데, 어느 정도가 균형 수준인지는 아무도 정확히 알 수 없을뿐더러 그조차도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이다. 정책이 집행된 이후 실제 효과가 나타나는 데까지 걸리는 시차까지 감안하면 정책 당국은 매 순간 외줄타기 이상의 신공을 요구받고 있다. 미국 정부도 예외는 아니다.
미국발 인플레이션 우려 시작은 미국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이 필요 이상의 수준으로 집행될 것으로 보이면서다. 미국 정부로서는 빠르고 효과적인 경기 회복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재정 지출 규모를 한 방에 임팩트 있는 수준으로 결정하게 됐다. 그러나 미국 내 원활한 백신 보급 덕분에 예상보다 빠르게 경기 회복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오히려 경기 과열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이로 인한 물가 상승 우려가 반영된 결과 최근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크게 요동친 바 있다.
일련의 사건들은 여러 경로를 통해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첫째, 높아진 미국 물가와 국제 원자재 가격은 수입물가 경로를 통해 국내 소비자물가를 높이게 된다. 둘째, 미국 성장률 및 금리 상승 기대는 해외 투자자들로 하여금 높은 수익을 좇아 투자 자금을 국내에서 빼내 미국으로 옮기게 만든다. 미국 중앙은행이 경기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실제로 정책 금리를 올리고 유동성 공급을 축소할 경우 투자자들의 이탈은 더욱 가속화된다.
투자자들의 쏠림 현상이 단기간에 대규모로 이어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할 경우 정책 당국이 개입할 순 있지만 외환보유고는 급속히 감소하면서 국제 신인도가 낮아질 수 있다. 이 모든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은행은 미국의 정책금리에 발맞춰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할 수 있지만, 기준금리 인상은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져 기업 및 개인들의 채무 상환 부담이 높아지고 부실 채권이 급증하면서 금융 시스템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
조심스레 향후 경로를 전망해 보자면 미국이든 한국이든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상승 자체로 인한 직접적 우려는 크지 않다. 전년 동기 대비 물가상승률로 정의되는 인플레이션은 기저 효과를 반영하며 단기적으로는 2% 이상 수준까지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기저 효과가 사라진 후에는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단기적 물가 상승 압력에 섣불리 적극 대응했다가는 경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올린다 해도 최소한의 수준에서 이뤄질 공산이 크다.
따라서 우리로서 가장 경계해야 하는 부분은 해외 투자자들의 자금 이탈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외환 및 금융 시장의 불안정 상황이다. 작은 수익률 변동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단기 해외 투자자들의 변덕스러운 투자 패턴은 금융 위기의 시발점이 되곤 했었다. 정확히 1년 전 급격한 외화자금 이탈에 대응해 외환건전성 정책을 한시적으로 유예 및 완화한 바 있다. 이번에는 정반대로 외환건전성 정책을 미리 정상화 혹은 강화해 단기 외채 비중을 줄여놓는 것이 잠재적 충격을 사전에 약화시키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진부하게 들릴 수 있는 ‘대외리스크 관리’ 정책이 어느 때보다 필수적인 시점이다.
안재빈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