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2월 중순 이후 여러 채널을 통해 북한과 막후 접촉을 시도했다는 보도가 14일 나왔다. 미국 새 행정부가 북한과 접촉에 나선 것은 환영할 만하다. 아직 새로운 대북 정책 검토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법을 중시하는 신호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북한 핵 폐기라는 해묵은 난제를 여전히 주요 이슈로 보고 있다는 점도 고무적인 소식이다.
북한이 아직 이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 것은 아쉽다. 미국의 대북 정책의 큰 가닥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화에 응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는 있다. 하지만 대화의 손길을 외면하기보다 화답함으로써 소통의 모멘텀을 살려 나가면서 자신의 요구를 전달하는 게 협상을 진전시키는 유력한 방법이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북한의 일방적 도발이다. 북한은 민주당 전임 정권인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09년 4월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 5월에 핵실험을 한 전력이 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의 재선 임기 첫해인 2013년 2월에도 3차 핵실험을 했다. 그러나 이는 미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를 자초해 북·미 대화가 장기 표류하고 대북 제재가 공고화하는 결과를 빚었다. 북한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취임 첫해에도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를 강행해 긴장을 고조시켰다. 이후 극적으로 대화 분위기가 마련돼 북·미 정상회담까지 성사됐지만 문제 해결에는 결국 실패했다. 무엇보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식 이벤트나 위로부터의 협상 전략에 부정적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공언했다. 따라서 북한이 대화 제의를 계속 거부하고 도발에 나서는 것은 악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이런 상황 변화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북한에 주어진 시간이 마냥 길어질 수는 없다. 북한이 도발을 감행하면 우리 국민도 외면하게 될 것이다. 북한 지도부의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통 큰’ 행보를 기대한다. 미 정부도 초기의 대화 시도가 무위로 끝난다고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되며 소통 노력을 계속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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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한, 미국 대화 시도 외면은 북미 관계 개선에 도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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