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태 책임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돌리며 공격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다. 즉각적인 검찰 수사뿐 아니라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내각 총사퇴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였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최근 야당의 사저 의혹 공세를 반박한 점을 거론하면서 “지금 국민들은 LH공사가 벌인 광범위한 부동산 투기에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지금 선거 앞두고 좀스럽게 퇴임 후 사저 이야기나 할 때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도 “(대통령의) 사저는 공관이 아니다. 증여와 상속이 가능한 개인 재산”이라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고위 공직자가 임기 중 취득한 재산에 대해 해명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그게 싫으면 공직자를 안 하면 된다”고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문 대통령이 김학의 사건 등과 관련해 공직자들에게 명운을 걸라고 했던 사례를 언급한 뒤 “문 대통령은 왜 책임을 안 지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문 대통령을 향해 “왜 부하 직원들에게만 명운을 걸라고 하고, 자신은 명운을 걸기는커녕 사과조차 하지 않나”라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정부 책임론을 부각시켰다. 김은혜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부동산 비리를 진정 청산하고 싶은 의지가 있다면 내각을 총사퇴시키고 국가 기강을 일신하라”고 말했다.
공공 주도의 정부 정책을 민간 주도로 전환하라는 목소리도 커졌다. 유승민 전 의원은 “2·4대책의 공공 주도를 민간 주도로 전환하고, 민간 공급에 대한 규제부터 풀라”고 촉구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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