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총장, 검찰의 정치화 막을 수 있는 중립적 인물이어야

검찰총장후보추천위가 지난 11일 구성된 것과 관련해 뒷말이 무성하다. 추천위 면면을 봤을 때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는 검찰총장을 임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추천위는 당연직 위원 5명·비당연직 위원 4명 등 모두 9명으로 꾸려졌으며 위원장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됐다. 당연직 5명은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다. 비당연직에는 박 전 장관과 길태기 전 법무부 차관,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손원제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이 위촉됐다.

일부 친정부 성향이란 지적이 있는 데다 박 전 장관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피의자인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구속 반대 탄원서를 제출했고 본인도 같은 사건으로 고발된 상태다. 또 안 교수는 윤 전 총장 징계위원회에 참가한 이력 등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추천위는 이런 의혹의 시선을 떨쳐낼 수 있어야 한다. 사실 역대 검찰총장은 어떤 정권에서도 주로 친정부 성향이 있는 인사가 임명됐다. 윤석열 전 총장도 임명 이후에는 ‘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에도 적극 수사에 나섰지만, 처음에는 이명박·박근혜정부 적폐청산 수사를 사실상 총지휘한 공을 인정받아 발탁된 케이스다. 그런 윤 전 총장은 그러나 결국 여러 정치적 언행으로 자신의 정치적 ‘대망’을 위해 총장직을 수행하지 않았느냐는 지적도 받고 있다.

검찰총장은 권력에 휘둘리거나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위한 자리가 돼선 안 된다. 15일부터 후보를 천거 받는 추천위는 이런 기준을 철저히 따져 제대로 된 인물을 골라 추천하길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검찰의 정치화도 막을 수 있는 인물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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